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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혐오는 '팩트'를 가장한다. 역사가 오래된 젠더 혐오엔 특히 이러한 팩트가 많은 편이다. 예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선천적으로 뛰어나다'는 식의 우생학적 논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좀 더 교묘하게 인식의 틈을 파고든다. 남성·여성을 혐오해도 되는 근거라며 떠다니는 팩트들은 사실일까, 일방적 주장일까.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은 가장 논란이 큰 이슈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할당제’를 팩트체킹 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서 여성할당제가 늘어났는지 여부


    [검증방법]

    정부 발표자료, 관련 홈페이지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 최근 논란된 '여성할당제', 정책 기조 꾸준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해당 문장은 '절반의 사실'이었다.

    현 정부 정책 기조는 꾸준히 여성할당제 확대를 가리킨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공공부문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했다.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AA 적용 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AA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기업가치평가 매체 CEO랭킹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132곳의 올해 1분기 임직원 현황을 조사했더니 여성 임원 비율은 22%였다. 2017년엔 11.8%였으니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성 각료 확대를 강조한다. 지난 대선 당시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게 대표적이다. 임기 초반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2015년 29.3%) 수준인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여성 인력 확대, 장관도 임원도 갈 길 멀다

    하지만 여성할당제가 '역주행'하는 신호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년 새 오히려 줄거나 정체된 곳도 많다. 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7년 25%에서 올해 1분기 12.5%로 떨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년 동안 0%→20%→13.3%로 오르내렸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2016년 이후 27.2%→9.1%→27.2%→18.2%로 큰 변화를 겪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어떤 조직 안에서 한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25%로 잡는다. 정부가 민간 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강제할 순 없어도 최소한 공공기관에선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남녀 동수 내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17년 정부 출범 직후 여성 장관은 전체 18명 중 5명(27.7%)이었다. 외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가 여성 몫이었다. 이듬해 9월엔 4명(22.2%)으로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1~12월 6명으로 늘면서 유일하게 30%를 넘겼다. 정권 말을 향해가는 현재 교육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등 장관 4명(22.2%)만 여성이다. 남녀 동수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공공 부문에 여성 인력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장기적 흐름이다. 2013년 정부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15%를 달성하는 게 골자였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여군 선발 인원 확대(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 등을 공언하기도 했다.


    [검증결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공공부문 적용대상을 2019년에 확대했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줄거나 정체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문대통령이 공약했던 남녀 동수 내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여성 인력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 때도 끊임없이 시행되어왔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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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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