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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혐오는 '팩트'를 가장한다. 역사가 오래된 젠더 혐오엔 특히 이러한 팩트가 많은 편이다. 예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선천적으로 뛰어나다'는 식의 우생학적 논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좀 더 교묘하게 인식의 틈을 파고든다. 남성·여성을 혐오해도 되는 근거라며 떠다니는 팩트들은 사실일까, 일방적 주장일까.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은 가장 논란이 큰 이슈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를 팩트체킹 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남녀 간 임금격차 원인이 여성들이 업무 강도 높은 고소득 직종을 기피해서인지 여부


    [검증방법]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똑같은 스펙·직급에도 여성은 덜 받았다"

    특별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명제는 '대체로 사실 아님'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남녀 임금 격차 실태 조사' 자료(2017년)에 따르면 동일 기업 내 동일 직급 근로자끼리 비교했을 때도 임금 차이가 상당했다.

    남녀 시급 차이는 사원 3750원, 대리 1320원, 과장 730원, 차장 1480원, 부장 3690원 등이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U자형 곡선'을 그린다. 근로시간, 근속연수 등 임금 영향 요인을 통제하고 분석해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똑같이 일하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해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비슷한 결과는 또 있다.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1주일에 37.9시간 일했고, 남성은 43.4시간 일했다. 노동 시간 기준으로 12.7%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같은 해 남녀의 임금 격차는 27.3%였다.

    엇갈린 남녀 임금은 '스펙'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간극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김창환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팀이 2019년 '한국사회학' 학회지에 게재한 '경력 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논문에 따르면 그 또한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20대 여성은 또래 남성과 같은 학교·학과·학점 등의 조건을 갖추고도 임금은 82.6%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모두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줄다가 다시 커지는 건 '유리천장' 같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동일 기업 내 동일 직급 근로자끼리 비교했을 때 남녀 시급차이는 간극이 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좀 더 일한 경우 남녀 노동시간 대비 임금격차는 그보다 컸다. 20대 여성의 경우 비슷한 스펙을 가진 또래 남성 임금의 80%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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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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