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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코로나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백신접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해명했다.  그 근거로 3월 군 백신접종 시작전 문무대왕함이 출항했다는 점, 그리고 접종을 검토했으나 첫번째, 백신을 공수해 접종할 경우 부작용 응급상황 대처가 힘들다는 점과 두번째 백신보관 전용 초저온냉동고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접종은 이들이 귀국한 이후엔 8뭘에 실시하기로 했다는게 국방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승조원 300여명 전체에 대한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국방부 해명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또 적절했는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백신 접종은 불가능했다"는 국방부 해명의 사실관계 및 적절성 


    [검증방법]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이후 군당국의 설명, 방역당국의 백신접종 일정, 전문가 취재, 해외 사례 등  


    [검증내용]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국방부 해명의 주요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번째, 문무대왕함 파병이 군 백신접종이 시작된 3월 이전인 2월 출항했다는 점, 두번째 "현지 접종"을 검토했으나 접종 부작용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세번째로 백신보관용 초저온냉동고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첫번째 시점과 관련한 국방부 해명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해명 근거에 대해선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당시 함정엔 군의관 2명 정도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백신접종및 사후 대처가 100%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초저온냉동고 역시 공수를 통해 함정내 갖출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다. 군은 냉동고 공수가 어떤 점에서 불가능했는지 추가 설명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군이 파병장병 접종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임무 수행 중 접종이 가능했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백신 공수를 통한 접종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유엔에 요청하거나 현지 인접국에서의 백신접종도 가능했었다는게 다른 사례들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미비한 상태였다면 군은 방역과 사후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게 마땅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현지 접촉이 상시적으로 있었고, 함정내 이상 증상자가 잇따라 나왔음에도 PCR검사는 최초 보고후 열흘 뒤에야 이뤄진 사실이 합참 브리핑에서 밝혀졌다. 

    방역 전문가들은 함정이라는 감염 취약 공간에서는 더욱 선제적인 백신접종-방역-사후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과 일본 크루즈선 집단감염 사태에서 나타났듯, 밀폐된 배 안은 감염이 순식간에 퍼지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다.  이같은 선례를 군은 적극 검토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검증결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백신 접종은 불가능했다"는 국방부 해명은 일정 부분 사실에는 부합하나, 원천적으로 100%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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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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