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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전기차 차량 구매에 있어 취득세 감면, 구매 보조금 등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힘. 하지만 최근 벤츠 EQA 전기차가 정부 인증을 완벽히 거치기 전 차량이 출시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취득세 감면, 구매 보조금 등 지원을 못받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

    최종 등록 : 2021.07.20 18:03

    수정이유: 검증 결과 문구 추가, 근거 자료 제목 수정

    검증내용

    [검증 대상]

    - 메르세데스-벤츠가 내놓은 전기차 '더 뉴 EQA 250'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전기차에 포함됐는지 확인

    - 이 차량 모델이 취득세,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검증


    [검증 방식]

    - 자동차 동호회 소비자 의견 청취

    -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 취재

    - 자동차학과 교수 취재


    [검증 내용]

    • 최근 전기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벤츠 신형 전기차 모델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
      • 벤츠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측이 최근 일부 고객에게 "7월에 차량을 인도받을 시 취득세 감면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짐
      • 일부 고객은 "8월 감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함
    •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더 뉴 EQA 250'은 산업통산자원부 지정 전기차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산자부는 이러한 내용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시
      • EQA는 환경부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확정.
      • 이에 따라 신청 시 보조금은 받을 수 있음. EQA 국고 보조금은 618만 원으로 책정. 가격대가 5,990만 원으로 100%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나 예상보다 짧은 주행거리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180만 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 저공해차량 1종으로 분류돼 공용주차장,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혜택도 받음
    • 하지만 고시 상 전기차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140만 원) 등 친환경차 관련 세제 혜택은 불가
      • 산자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지만 EQA 같은 경우 검토 후 다음 달 고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전함
    • 최근 이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 인증이 완전하지 않은 전기차를 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고객 선점을 통해 제조사들 또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임. 보조금은 선착순 지급. 국내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합친 전기차 보조금은 1,100만~1,900만원으로 규모도 상당함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니 더욱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


    [검증 결과]

    • 최근 전기차 동호회를 중심으로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A 250'이 산자부 지정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조금 등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

    • 사실 여부를 검증한 결과, 이 차량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확정된 상태
    • 다만 산자부 고시 상 전기차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아직 미정인 상황
    • 따라서, "벤츠 전기차 '더 뉴 EQA 250'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전기차에 포함됐다"는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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