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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3일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됐다. 언론 매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사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한 기사들도 잇따랐는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임기중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을 두고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더 높았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가 살짝 더 높다” 등 상반된 주장들이 나왔다. 이에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어느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임기보다 낮다"는 언론매체 보도와 이를 반박하는 SNS 글

     

    [검증방법]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계산·검증


    [검증내용]

    -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높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페이스북 내용은 본 기사가 나간 뒤 2021년 7월 19일 수정됐습니다. 최 부원장은 페이스북 내용을 왜 수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됐다. 언론 매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사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한 기사들도 잇따랐는데 문재인 정부(2017~2022년)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7년)보다 낮다며 재계의 입장을 더 반영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부원장은 7월 13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는 보도는 오보다"라는 주장을 올렸다. 이 글은 70회 이상 공유되면 SNS에서 확산됐다.


    ■ 연평균 인상률, 단순히 빼거나 더한 뒤 나눠서는 안 돼



    최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8.31%, 박근혜 정부는 8.17%로 “문재인 정부가 살짝 더 높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정부가 끝나는 해 최저임금>에서 <시작하는 해 최저임금>을 뺀 뒤, 이를 <정부가 시작하는 해 최저임금>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계산식을 썼다. 이 합계 인상률을 다시 각 정부의 임기로 나누어서 연평균 인상률을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가 8.28%, 문재인 정부는 8.32%가 나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평균 성장률 혹은 인상률을 산출할 때 쓰는 방식이 아니므로, 이렇게 계산한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예시로 100만 원의 투자금이 있다고 할 때, 이 투자금이 1년 뒤에 원금 포함 2배 금액인 200만 원이 됐고, 이 200만 원을 또 투자해서 다시 1년 뒤 원금 포함 800만 원을 얻게 된 상황을 가정하자. 최 부원장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2년간 100만 원이 800만 원이 됐으니 전체 기간 수익률은 {(800만-100만)÷100만}×100=700%], 이 수익률을 2년으로 나눈 350%가 연평균 수익률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할 경우 원래의 투자금 100만 원은 처음 1년이 지난 뒤에 450만 원, 2년 뒤에는 2,025만 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800만 원에 불과하다.


    최 부원장이 산출한 연평균 인상률을 실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에 적용해 봐도 오류는 확인된다. 연평균 인상률 8.32%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다 1.0832씩 5번 곱하면 9,648.23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다.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과 차이가 난다. "연평균 인상률 8.32%"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다.


    ■ 연평균 인상률, 이자 복리 개념으로 이해해야

    연평균 인상률을 구하는 과정은 은행 이자의 복리 계산 과정 역순과 같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으면 다시 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은행 적금의 경우 복리 이율을 알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을 알 수 있듯, 최저임금은 최종 인상 금액을 알면 역순으로 복리 이율에 해당하는 연평균 인상률을 구할 수 있다.

    연평균 인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 산출할 수 있다. 분모인 Xn은 최종(마지막) 해의 최저임금, 분자인 X1은 시작(첫) 해의 최저임금, n은 임기 기간을 뜻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검증결과]

    위와 같은 공식을 통해 산출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42%, 문재인 정부는 7.20%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 언론 매체들의 보도는 대체로 사실이며, 민주연구원 최병천 부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연평균 인상률 7.20%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에 적용해 보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다 1.072씩 5번 곱하여 9,160원이 나온다.

    다만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액을 비교했을 때는 박근혜 정부가 4년간 1,610원이 올라 연평균으로 따지면 402.5원씩 인상됐고,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690원이 올라 연평균으로 따지면 538원씩 인상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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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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