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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자

보충 설명

야당발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기사 댓글에는 "어느 나라에 여가부가 있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는 여가부라는 부서가 없다"와 같은 지적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여성정책 담당 부처는 한국에만 있다"는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자의 주장


    [검증 방법]

    각국 정부 홈페이지 참고, 주한 대사관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이에 연합뉴스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여성 정책 관련 부처 유무와 형태, 운영방식 등에 대해 알아봤다.


    '여가부' 같은 장관급 전담 부처 조직은 G7중 독일·캐나다에 존재

    G7 중 국내 여가부와 같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는 곳은 독일과 캐나다다.

    독일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캐나다에는 여성·성평등부가 있다.

    이들 모두 중앙 정부 부처로서 장관이 이끄는 조직을 갖추고 여성 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독일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부처 직원 수는 900명에 이른다.


    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엔 여성 정책담당 장관…전담 부처 없어


    영국 '여성·평등 부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직책에 관한 설명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내각부 소속 '남녀공동참획국'이 국내 여가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내각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이 조직을 이끄는 '특명담당대신'은 국내 장관급에 해당한다.

    현재 독일과 캐나다 모두 여성 장관이 해당 부처를 이끌고 있으며, 일본의 특명담당대신도 여성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여성 정책과 관련한 별도 부처는 없으나, 장관급 직책이 존재한다. 이른바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Minister without portfolio)'이다.

    영국의 경우 여성·평등 부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국의 'minister'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관'으로 한국 정부에는 없는 직책이다. 굳이 따지자면 국내 장관급에 해당한다는 게 주한 영국대사관의 설명이다. 영국에서는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 정도를 제외하면 대개 장관을 'secretary'로 지칭한다.

    현재 영국의 여성·평등 부장관직은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이 겸임하고 있다.

    프랑스에도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 장관이 있다. 이 직책은 총리실 소속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별도 부처를 이끄는 자리는 아니나, 장관급이다.

    이탈리아도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하다.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기회균등부 장관이 있으나, 이 역시 조직이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자리는 아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의 여성 정책 담당 장관 모두 여성이다.


    미국엔 여성 전담 부처·장관 없어…각 부처에 담당 국·청 산재

    미국 연방 정부에는 국내 여가부와 같은 부처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여성정책 담당 장관직이 별도로 없다.

    다만, 각 부처마다 업무 범위 내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국(bureau)'이나 '청(office)'이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 노동부 산하에는 여성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국(Women's Bureau)'이, 법무부 산하에는 '여성폭력방지청(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이 있다.


    [검증 결과]

    G7 국가 중 독일과 캐나다에는 국내 여가부처럼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다.  일본도 여성정책 담당 정부기관이 있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는 별도 부처는 없지만 장관급 직책이 여성정책을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각 부처에 담당 국이나 청이 존재한다. 따라서 검증 대상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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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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