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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병원의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실손보헙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총 5건 발의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5건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지난 6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논의도 되지 못했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 방법]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분석


    [검증 내용]

    1. "정부가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자료를 전송할 때 정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치게 된다.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병원의 비급여 진료 내역까지 들여다 보면 비급여 진료비를 하향 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이 보험 청구 목적으로 얻은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5개 개정안 중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은 심평원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사용·보관·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2. “보험사가 축적한 환자 의료정보로 보험사의 손실을 줄일 것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명목으로 축적한 개인 의료정보를 보험 가입·갱신의 장벽을 높이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험사는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내용에 한하며, 가입자 동의 없이 보험사가 독단적으로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게 돼 있다.


    [검증 결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악법"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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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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