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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17만 명이 동의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불법 촬영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이트에서 넥타이, 액자, 볼펜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법촬영으로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불법촬영으로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 못 한다?


    [검증 방식]

    전문가를 통한 확인 및 관련 자료 검토


    [검증 내용]

    ■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관련 현행법 규제는?


    현행법상 제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촬영에 많이 이용되긴 하지만 제재하는 법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물건이라면 법으로 따로 규제를 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은 총포, 도검, 석궁, 전자충격기 등의 사용과 안전 관리 사항을 정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이 법에서 공공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안전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립전파연구원의 카메라 등록 필증 절차 활용?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 등록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는 전자파의 위해도를 확인할 뿐 변형 카메라인지, 안에 어떤 콘텐츠가 담겼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해 전자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기기, 사람의 신체에 지장이 가지 않는지 전자파 적합성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인증 카메라를 팔 경우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메라의 크기, 형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전자파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사후적으로 단속을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초소형 카메라 누가 사고, 팔았나?…“변형 카메라 등록제”


    그러다 보니 '변형 카메라 등록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누가 사고팔았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진선미 의원이 발의했을 당시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으나. 규제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카메라 산업 발전이나 기술 발전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통과가 가능할까요? 국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번 역시 기술 발전이나 산업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드론이나 의학 장비에도 소형 카메라가 쓰이는데 규제를 하다 보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올해 3월에 발의된 이 법은 규제 범위 등을 시행령을 바탕으로 구체화했고, 과방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실효성있게, 집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소형 카메라도 다양한 만큼 규제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휴대전화처럼 촬영시 불빛, 소음 발생?...권고사항일 뿐 강제적용 어려워


    휴대전화처럼 촬영할 때 불빛이나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건 어떨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진 촬영을 할 때 들리는 '찰칵' 소리는 사실 관련 기업들이 함께 만든 약속 정도에 불과합니다. 


    2013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 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당시 불법촬영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고 불법촬영에 휴대전화가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각 산업체에서 논의가 되어 표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이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카메라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

    카메라 관련 규정, 입법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규제를 못 한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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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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