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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보충 설명

지난달 3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정권, 집값 안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1억원을 돌파했는데 하위 20%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는 미미하다"며 "주택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부동산 양극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황보승희 대변인 논평


    [검증방법]

    관련 보고서 검토 등


    [검증내용]

    부동산 양극화 점점 심해지고 있다? → '사실'

    통계청 자료를 사용해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를 비교해봤다. 이때 상위 20%와 하위 20%의 주택가격을 비교했다.

    통계청은 매년 연말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때 문 대통령 취임일(2017년 5월 10일) 전인 2017년 1월 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보면 10분위 주택 자산가액 8억 1100만 원과 9분위 주택 자산가액 3억 7700만 원을 더해 나눈 상위 20%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5억 9400만 원이다. 1년 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20%의 주택 자산가액은 5억 4900만 원에서 약 4500만 원 정도 올랐다. 반면 1분위 주택 자산가액 2400만 원과 2분위 주택 자산가액 5600만 원을 더해 나눈 하위 20%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000만 원이다. 이는 1년 전 값인 375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50만 원 정도 오른 것이다. 이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간 단순 차액은 5억 5400만 원이며, 이는 약 14배 정도 차이 난다.

    다음으로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주택 자산가액이 가장 높은 상위 2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7억 8250만원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7억 450만원에서 약 7800만원 정도 더 올랐다. 반면 주택자산가액 하위 20%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4300만원이다. 이는 1년 전 4250만원에 비해 약 50만원 정도 상승한 것이다. 이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간 단순 차액은 7억 3950만원이며, 약 18배 정도 차이 난다. 이를 통해 문 정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위·하위 20%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4월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며, 부동산 자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1구간의 2020년 보유 자산 부동산 규모는 평균 600만 원으로 2018년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2구간 역시 2019년에 비해 증가해 8099만 원을 보유했지만 2018년보다는 다소 낮았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4구간의 부동산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총 자산 상위 20%인 5구간의 경우 2018년 8억 8138만 원에서 2019년 9억 3257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9억 8584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1구간과 5구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19년 142배, 2020년 164배로 점차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현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 역시 사실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어렵다.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 외에도 금리와 유동성,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 가계부채, 매수 심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며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면이 있다.


    [검증결과]

    통계청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6년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간 단순 차액은 5억 5400만 원이며, 약 14배 정도이다. 반면 2019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 간 주택 자산가액 차이가 7억 3950만원으로 더 벌어졌으며, 이는 약 18배 정도이다. 또한 신한은행 보고서를 보면 1구간과 5구간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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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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