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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3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정권, 집값 안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은 11억원을 돌파했는데 하위 20%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는 미미하다"며 "주택 부동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수도권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위 20%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에 비해 하위 20% 상승세는 미미한지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위 20%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에 비해 하위 20% 상승세는 미미하다‘는 황보승희 대변인 논평


    [검증방법]

    관련 보고서 확인 등


    [검증내용]

    文 정권 이후 하위 20% 주택 평균가격 상승세는 미미하다? → '대체로 사실'

    우선 지난달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전국 상위 20%(5분위) 주택가격은 평균 11억 379만 원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2억 4180만 원(28%) , 2019년보다는 3억 5767만 원(47%)이 각각 오른 수치다. 반면 전국 하위 20%(1분위) 평균 주택 가격은 1억 2386만 원이었다. 이에 같은 기간 약 1043만 원(9%), 954만 원(8%)이 각각 올랐다. 즉 지난 2년간 5분위 평균 주택가격이 3억5000만 원 오르는 동안 1분위 평균 주택값은 1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 자료 중 2016년 6월과 비교해 현 정부 이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인해보았다. 지난 2016년 6월 상위 20% 평균 주택가격은 5억 7030만 원이다. 이때 이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164만 원(5%) 올랐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5206만 원(10%) 올랐다. 반면 지난 2016년 6월 하위 20% 평균 주택가격은 1억 1791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685만 원(6%), 1301만 원(12%)이 각각 올랐다. 즉 지난 2년간 5분위 평균 주택가격이 5000만 원 오르는 동안 1분위 평균 주택값은 1300만 원 정도 오른 것.

    상·하위 20% 평균 주택 가격 (출처=KB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

     이때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올해 6월 8.9로 지난 2008년 12월(8.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5년 전인 2016년 6월의 5분위 배율은 4.8이었다. 이러한 5분위 배율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 12월 7.0을 넘겼고 2020년 8월에는 8.1을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하위 20%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문 정부 출범 이전에도 크지는 않았다. 2014년 1월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227만 원이다. 2015년 1월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755만 원이며 2016년 1월에는 1억 1773만 원, 2017년 1월에는 1억1931만 원, 2018년 1억1985만 원으로 미미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1분위 평균 주택가격은 1억 1601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1억 1216만 원으로 조금 더 하락했다. 

    반면 5분위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4년 1월 5억 1892만 원이었고, 같은 해 3월에는 5억 2077만 원, 같은 해 7월에는 5억 1807만 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18년부터는 한 해에만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하위 20%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현 정부 이전에도 크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상위 20%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욱 더디게 보인다.


    [검증결과]

    현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상·하위 20% 평균 주택 가격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5분위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은 1분위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나 현 정부 이전에는 지난 2년 간 5분위 평균 주택가격 5000만 원 오르는 동안 1분위 평균 주택값은 1300만 원 정도 오른 것에 비해 이후에는 지난 2년 간 5분위 평균 주택가격이 3억5000만 원 오르는 동안 1분위 평균 주택값은 1000만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택 가격의 5분위 배율은 지난달 8.9로 지난 2008년 12월(8.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득/자산 불평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이때 1분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문 정권 이전에도 크지는 않았으나, 최근 상위 20% 평균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욱 더디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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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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