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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2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히려 상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존치 및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만큼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인지’ 팩트체크 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주장


    [검증방법]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법안 검토 등


    [검증내용]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난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우선 미국의 경우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이 있었으나 1960년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다. 1974년 제정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이 있으나 ‘국가안보증진을 위해 국방장관이 국가군사처와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 그리고 국가군사처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타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보법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애국법(USA Patriot Act)가 제정되었다. 다만 이는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시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안으로,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애국법은 2015년 폐지되고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됐지만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국보법과 유사한 법은 1952년 제정한 파괴활동방지법(破壊活動防止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중점으로 실행하는 공개집회나 잡지 신문 등의 인쇄 및 배포를 금지하고, 교사 및 선동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란 ‘내란죄 및 외환 유치죄, 그 예비·음모·방조 등을 실시해 교사·선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위 실행의 정당성·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서 등을 인쇄·배포·게시하고, 방송과 통신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법은 체제를 부정하는 파괴활동이 명백할 때만 처벌토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보법보다 적용 범위가 적다. 또한 파괴활동금지법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처벌받은 예가 극히 적기 때문에 국보법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파괴활동방지법은 반국가활동에 대해 실제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중국의 경우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1993년 제정된 형법으로 지난 1996년 폐지한 반혁명법(反革命法)이 국가안전법에 포함되었다. 이는 반국가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안보 저해 행위와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 이에 따라 범죄 주동자와 가담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국가안전법은 지난 2015년 개정되며 ‘경제, 금융, 종교, 문화’ 등까지 안보 범위를 확대했다.


    국제·시민사회는 국보법 폐지 지속 주장

    반면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1992년부터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왔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해서는 자유권규약과 부합하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뤼(Frank Ra Rue)는 지난 2011년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긴 역사가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28일 참여연대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국보법 존치 발언을 두고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며 이를 규탄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결론적으로 현재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인 미국, 일본, 중국의 각 법안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국보법을 운영 중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와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국제사회는 국보법 폐지를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다만 국보법과 관련해 각 국가의 제정 배경 및 실정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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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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