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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가 지난 7월 1일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올 여름 전력 수급 문제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그 원인은 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일부 언론 보도 "탈원전 때문에 7월 말 '블랙아웃' 올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정부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한 뒤 올여름 전력수급 문제로 '블랙아웃(광범위한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즉시 복구할 수 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 아래 대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그 책임을 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돌렸다. 과연 탈원전 때문에 올여름 '전력대란'이나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검증방법]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올여름 전력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개 자료와 연도별 원전 전력공급량 변화를 확인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검증내용] 

    산업부 "전력수요 일시적 증가 영향... 탈원전과 무관"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는 지난 1일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올여름 전력수급 문제로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 원인을 탈원전 정책으로 돌렸다. 대표적인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다. 


    - <조선일보>, 대정전 가능성에도 원전 8기 가동중단(7월 2일) 

    - <매일경제>, 탈원전에…올여름 전력수급 빨간불, 8년만에 경보 발령 위기(7월 1일) 

    - <문화일보>, 이달말 전력수급 비상 발령 가능성...탈원전發(발) 블랙아웃 우려(7월 1일) 

    - <한국경제>, [사설] 전력수급 벌써 불안한데 원전 세워놓고 석탄발전소 돌리다니(7월 2일) 


    조선일보는 7월 2일 기사에서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은 탓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도 2일 사설에서 "이달 넷째 주에 전력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 공식 전망은 탈원전의 끝 모를 폐해를 재확인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이 올여름 전력수급 문제가 탈원전 탓이라고 보는 근거는 ▲ 현재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8기가 정비 중이라는 점과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지연 등 크게 3가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원전 8기 예방정비와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 지연은 탈원전 정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산업부는 2일 오후 설명 자료에서 "올여름철 전력공급 예비율 하락은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산업부 자료를 보면, 올여름 원전 설비용량은 24기 23.3GW(기가와트)로 지난해 여름과 동일하고, 전력 예비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한 7월 넷째 주 전력공급능력 전망치도 97.158GW로 지난해 여름(2020년 8월 26일 실적 97.951GW)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대전력수요가 지난해 여름 89.1GW보다 1~5GW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7월 넷째 주 원전공급능력이 일시적으로 2GW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원전 정비 지연에 따른 것이고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되는 8월 둘째 주에는 원전 공급량을 다시 회복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2020년)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력은 8.9GW(예비율 9.9%)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지만, 올 7월 넷째 주 최대 전력수요는 89.3GW(기준 전망)에서 93.2GW(상한 전망)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인 29.4℃를 적용한 '기준 전망'시 예비력은 7.9GW, 예비율은 8.8% 정도지만, '최근 30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의 상위 3번째 기온' 30.2℃를 적용한 '상한 전망'시에는 예비력은 4.0GW, 예비율은 4.2%다. 현재 예비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를 발령하는데, 4GW는 준비(5.5GW 미만)-관심(4.5GW)-주의(3.5GW)-경계(2.5GW)-심각(1.5GW) 등 5단계 가운데 두 번째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예비력이 1.5GW 아래로 줄어 '심각' 단계에 이르면 '대정전'을 막기 위해 먼저 '순환 단전(부하 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도 순환 단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방정비 중인 화력발전소 발전기(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 시운전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 예비자원을 8.8GW 확보했다고 밝혀, '심각' 단계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전문가 의견 "관심 단계에서 '대정전' 가능성 낮고 탈원전 영향 없어" 


    에너지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고, 설사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넘어가 대용량 발전기가 갑자기 멈추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비 자원을 활용하거나, 부분적인 부하 차단(순환 단전)으로 대정전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2일 "대정전이 발생했던 국가의 전력 설비예비율은 평균 10%대인 반면 한국은 평균 20%대로 높은 편이고, 예비력이 부족해도 수요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일부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도 평소 진행하던 예방정비 작업 때문이므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정전이 발생했던 호주, 대만의 평균 전력설비예비율은 2016년 기준 각각 15.5%였다. 그러나 한국은 19~22%로, 영국(25.6%) 미국(22.3%), 프랑스(21.3%)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의 전력설비예비율 비교 연구', 2018년)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도 이날 "현 정부 들어 신한울 1, 2호기를 예정대로 건설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게 없어 현재 시점의 전력설비용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월성1호기의 경우 조기 폐쇄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문제로 지금 가동을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하지 않고 10년 더 연장했다면 지금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통계에 따르면, 원전 설비용량은 2016년 23.1GW을 정점으로 2017년 22.5GW로 줄었지만, 2019년과 2020년 다시 23.3GW로 늘었다. 원자력 발전량도 2015년 16만4771GWh(기가와트시)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13만3505GWh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14만5910GWh, 2020년 16만184GWh로 다시 회복했다. 2020년 현재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29.0%에 이른다. 

    오히려 박 교수는 "전력 수급 문제를 모두 탈원전 정책과 연결 짓는 보수 언론과 야당 주장도 맞지 않지만, 현 정부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면서 "기약하기 어려운 60년 뒤 탈원전을 목표로 하기보다 당장 임기 5년 안에 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부터 실행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검증결과] "탈원전 발 블랙아웃" 언론 보도는 '거짓(전혀 사실 아님)'

     

    올여름 정부가 예상하는 전력수급 문제 발생 원인은 전력공급량이 아닌 전력수요량 증가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원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2019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7월 넷째 주 예비력 최저치인 4.0GW까지 줄어들더라도 전력수급 비상단계 2단계인 '관심' 수준으로, 5단계인 '심각' 단계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올 여름 대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거짓(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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