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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종부세 상위 2% 부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출처 : 6.22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기로 정한 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에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 부과 방식이라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고가 주택을 줄 세워 상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없는지, YTN이 팩트체크해봤다.

    최종 등록 : 2021.07.02 11:30

    검증내용

    [검증 대상]

    지난 6월 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2%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없는 기준 방식”이라고 발언했다.


    [검증 방법]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 상위 2% 부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에 국세로서 처음 도입됐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이며 종합부동산세법을 근거법으로 두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보유세 외에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뿐이다. 프랑스의 경우, 부채를 뺀 부동산 순 자산이 우리 돈 17억 원을 넘길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세와 부동산 부유세, 과세표준을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하지만 기건축지의 경우 임대 가치에 기초한 토지대장가액의 50%, 미건축지는 토지대장가액의 80% 수준으로 세율이 결정돼 고가 주택의 상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프랑스 부동산 부유세)


    주요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 방식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각국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비율이 아닌 가격에 따라 과세 기준이 정해진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또는 공정시장가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영국은 평가청이 평가 등급 별 기준 금액을 결정하면 과세대상 주택이 속하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독일, 일본과 같은 그 외의 국가들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 전부에게 주택 가격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주요 국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 방식)


    [검증결과]

    여당이 ‘2% 종부세’를 당론으로 정한 이후 야당인 류성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위원은 각각 최고위원회와 SNS를 통해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방식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1일 국민의힘 브리핑에서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자도 매해 바뀌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은 물론이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기준을 잡을 경우, 적용 대상이 상향 조정되고 오히려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상위 2%에 해당되는 사람만 과세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세계 국가는 주택 보유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주택을 보유한 국민 전체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보유세 외에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뿐이다. 그러나 프랑스도 토지대장가액의 일정 비율을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어 상위 비율에 따라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국가도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상대적인 비율 개념으로 부과하는 국가는 보지 못했다”며 “비율 개념으로 과세를 할 경우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개인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크고 공시 가격도 실제 가격이 아니라 추정하는 것이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 중 ‘2% 종부세’ 당론과 유사한 개념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검증은 ‘사실’로 결론 내린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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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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