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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4.15 총선
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 연령 제한에 대해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미군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은 국내 정치 실정에 맞춰 만들어졌다기보단 미군정 잔재이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 연령 제한에 대해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미군정 시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것을 미군정이 미국 수정헌법에 맞춰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은 국내 정치 실정에 맞춰 만들어졌다기보단 미군정 잔재이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이에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방법]

    관련 사료 및 과거 언론 보도 확인


    [검증내용]

    1) 연구자료

    헌법재판연구원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헌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제헌의회 구성 이전 미군정 하에서 한국민주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25세 이상, 피선거권자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김규식 의장 등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 최종적으로 선거권은 21세, 피선거권은 25세로 결정됐다.


    2) 언론 보도

    과거 언론 보도를 찾아본 결과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47년 보통선거법 관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민선의원들은 “이십(세) 전후 청년은 이성은 발달됐다고 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며 선거·피선거권 연령 각각 25세, 30세 이상을 주장했고, 관선의원들은 “용감하고 열정적인 청년에 대하여 정치적 문호를 폐쇄하려는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경향신문 1947년 5월 15일자).


    결국 “양파(민선·관선)의 타협노력으로”…“국민으로서 만이십삼세에 달한 자는 입법의원 선거권이, 만이십오세에 달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내용의 보선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동아일보 1947년 6월 29일자).


    또 당시 러취 군정장관은 한민당 주장을 ‘조선 국민의 자유의사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정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미군정청 군정사령관 하지 장군 지령에 어긋난 것으로 봤다. 그는 “선거자격을 이십오세로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백오십만명가량의 조선청년이 선거권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비민주주의적인 것”(조선일보 1947년 6월 13일자)이라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결론적으로 김두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군정은 미국 헌법을 들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25세로 강요한 게 아니라, 보수세력의 주장을 과한 것으로 보고 중재에 나섰던 셈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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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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