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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한 경제지에는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이 실렸습니다. 해당 경제지는 미국과 영국을 사례로 들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전례 없이 과하다’, ‘유례 없이 광범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정말 해외와 비교해도 과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차별을 규정하는 걸까.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 중인 국가들의 차별금지 조항을 검토해 국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전례 없이 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항이 해외보다 개수와 내용 면에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지



    [검증 방법]


    - 유럽 집행위원회 차별금지법 보고서 검토를 통한 해외 차별금지법과 국내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항 비교

    유럽 집행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해 해외 차별금지법에는 어떠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지, 차별금지 조항의 개수는 몇 개 정도인지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해외보다 광범위하다’거나, ‘전례없이 과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했습니다.


    [검증 내용]


    - 유럽 집행위원회 차별금지법 보고서 검토를 통한 해외 차별금지법과 국내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조항 비교


    우선, 국내 발의된 차별금지법에서는 23개 항목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성별’, ‘나이’, ‘장애’, ‘고용 형태’, ‘학력’ 등이 포함됩니다.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 23개 차별금지 항목

     



    차별금지 항목의 개수가 다른 나라보다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할 때, 유럽 국가들 중 상당수가 20개 내외의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벨기에와 체코의 경우도 23개의 차별금지 항목을 명시했고, 아이슬란드의 경우 한국보다 많은 24개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19개의 차별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 중 유럽 국가의 차별금지 항목 요약 및 국가별 차별금지 항목에서의  특이사항(노란색 표시) 요약

     


     


    차별금지 항목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해외보다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별금지 항목은 각 국가의 사회 경제적, 역사적 배경과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특정 국가가 과하다거나 덜 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제 사회의 유습이 남아있고, 다인종 국가가 많은 유럽에 ‘가문이나 혈통’, ‘인종’과 같은 차별금지 항목이 눈에 띄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학력’, ‘고용형태’와 같은 항목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해서 한국의 차별금지 항목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학력’, ‘고용형태’가 차별금지항목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국내에서 학력과 고용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방증입니다. 국가인권위의 2019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1%가 학력·학벌을 들었습니다. 실제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41만 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19년). 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월 152만 원입니다(통계청, 2020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13년 56.2%에서 2020년 52.9%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결과입니다.

    또, 오히려 해외는 우리 차별금지법에는 없는 차별금지 항목을 보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의 법안에는 과거 아팠던 ‘병력’을 따지는 것을 금지하는데 벨기에의 경우 현재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까지 차별금지 항목에 넣었습니다. 또, 크로아티아나 체코를 비롯한 상당수 유럽 국가는 우리 법안에는 없는 ‘노조 가입 혹은 활동 여부’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군 복무’도 차별 금지조항에 포함했고, 스페인은 ‘회사 내 다른 직원과의 가족관계’도 차별 금지조항에 넣었습니다. 즉, 성별, 나이, 모성, 인종 등 보편적인 항목 외에도 각 나라의 상황별 차별 상황에 따라 차별 금지항목은 다양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 원문_11-13p 참고.PDF



    [검증 결과]

    이번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차별금지 항목의 개수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럽국가의 상당수가 20개 내외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차별금지 항목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해외와 비교해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과하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 항목은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별이 심한 영역을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내용]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


    [검증방법]

    영국, 미국 등 차별금지법 검토 등


    [검증내용]

    차별금지법, 외국에 유례없는 금지 내용까지 담고 있다?→ '절반의 사실'

    우선 차별금지법이란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두 개의 법안 모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제1항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병력,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정치 의견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때 몇 언론이 지적하는 부분은 '학력, 고용형태' 등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된 사례는 없다는 것. 우리나라 이전에 해외에서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위 5가지 나라의 차별금지법에서 '학력, 고용형태'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우선 영국은 지난 2010년부터 평등법(Equality Act)을 시행하고 있다. 평등법은 이전에 존재하던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성차별법'(Sex Discrimination Act), '장애인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등을 통합한 것이다. 이때 이 법에서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생활동반(동거 등) 여부,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와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의 9가지 특성을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특성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과 교육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은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법인 1964년 민권법 제7장(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을 통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및 국적'에 따른 고용 차별로부터 직원과 구직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용·선발·해고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을 겪으면 안된다. 또한 1866년 시민권리법(Civil Rights Act)을 제정한 이래로 교육수정법 제9장(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을 통해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평등법(Equality Act)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정부의 평등법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라 고용·주택·공공 편의시설·교육 등의 측면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 LGBT(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보호를 연방 민권법에 포함시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자 한다. 평등법 제정뿐만 아니라 유색 인종, 여성, 장애인을 위한 주요 시민권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는 지난 2월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 의원이 발의해 하원을 통과하는 등 평등 관련 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에서는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통해 유럽연합 및 시민, 거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EU는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에 따른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기본권 헌장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제2장 자유에서는 '혼인과 가족구성권,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제3장 평등에서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금지에 더불어 '성평등, 아동 및 노인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장에서 '노동권, 환경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학력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은 살펴보기 어려웠다.

    캐나다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캐나다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모든 개인이 다른 개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원칙에 의거, '인종,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성적 취향, 결혼 여부, 가족 상태, 유전적 특성, 사면이 승인되었거나 기록 정지 명령이 내려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에 고용·숙박·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임금 등을 보장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나이, 피부색, 윤리적 신념, 민족 또는 국적, 가족 상태, 결혼 여부,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성별, 성적 취향'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고용 형태(Employment status)'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고용 형태'란 '근로 및 소득 등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 실업, 사고 보상'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적 생활 영역에서 고용 상태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력, 고용형태' 포함한다 하여 '광범위한 입법'이라 보기 어려워

    확인 결과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을 규정할 뿐, '학력 및 고용형태'에 대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학력, 고용형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를 광범위한 입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차별의 사유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외국의 주요입법례를 보면 차별 사유가 대략 5~14개 정도이지만 권고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에는 임신 및 출산을, 장애에는 병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권고법안이 외국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게 넓다기보다는 외국 입법례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차별은 특정한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속선상에 놓여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성별, 장애, 혼인 여부,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연결되어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새롭게 가시화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각 국가 간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학력'을 차별금지법에 규정한 것에는 우리나라의 학력주의가 그만큼 외국보다 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이루어진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학력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 행복한 결혼 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이 64.4%였고, '우리 사회에서 사람대접 받으려면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물음에는 85.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고용형태'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 평균 임금차이는 141만원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의 대졸 이상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고졸 이하 노동자 임금 수준은 59.2로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70.2%로 큰 격차를 보였다.


    [검증결과]

    현재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인 영국, 미국 등 5개국을 살펴본 결과 ‘고용형태’ 등이 포함되는 나라는 뉴질랜드뿐이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설명에 따라 해외의 법안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각 사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각 국가별 문화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를 ‘절반의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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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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