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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회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됨. 제정 당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옴. 이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함.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체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됨. 정치권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함.


    [검증 방법]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증 내용]


    근로기준법 55조에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시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음.


    여기에 2018년 신설된 법안에 따르면, 상시 300명 근로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규정이 돼있지 않음.


    통과된 법안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도 공휴일 적용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검증 결과]


    대체 공휴일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 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충돌이 된다는 언급은 사실로 판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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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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