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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재가 소식을 알리면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중도 사퇴를 임기 중에 하신 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전대미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례를 전대미문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감사원장의 재임 기간과 퇴임 이유 등을 살펴봤다.

    최종 등록 : 2021.06.29 11:40

    검증내용

    [검증대상]

    감사원장 스스로 임기 도중 중도사퇴한 것을 문민정부 출범(1993년 2월) 이후 전대미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증방식]

    *역대 감사원장 재임기간 분석

    *역대 감사원장의 퇴임 사유 분석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 임기 규정 확인


    [검증내용]

    *청와대는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 재가 사실을 알리면서 "전례에 비춰 볼 때 스스로 중도 사퇴를 임기 중에 한 것은 문민정부 이후에 전대미문이라 할 수 있겠다"고 전해.

    *헌법 제98조 2항은 감사원장 임기를 4년으로 규정.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2021년 6월 현재까지 감사원장은 모두 9명.

    *이시윤, 이종남, 전윤철, 황찬현 등 4명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임기 4년을 채운 경우.

    *이회창, 김황식 등 2명은 감사원장에서 국무총리로 지명돼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

    *한승헌은 감사원법상 정년조항(65세)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물러난 양건 전 원장은 퇴임 사유 놓고 논란.

    *양 전 원장 본인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밝혔지만 외압이 사퇴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나와. 

    *최 전 원장 사례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례는 전대미문.

    *하지만 양 전 원장 사퇴는 여러 해석 가능한 상황 (스스로 중도사퇴, 외압에 따른 선택 등)


    [검증결과]

    최 전 원장의 사례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감사원장 임기 도중 스스로 중도사퇴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 전 원장의 사례처럼 '스스로 중도사퇴'를 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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