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기가 갑자기 주차장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주차장을 지나가던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청소기를 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떨어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검증내용

    [검증 대상]

    물건을 던졌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다?


    [검증 방식]

    ◇ 전문가를 통한 확인 및 법 조항 검토


    [검증 내용]

    높은 건물에서 갑자기 벽돌이나 화분 등이 떨어지는 사고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디선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으로 알려져 캣맘 혐오 범죄 등 갖은 의혹이 일었지만, 결국 초등학생 일행이 벽돌 낙하 실험을 한다며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학생은 만9세로 범법소년에 해당해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일행이었던 다른 학생은 만 11세로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던진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경찰 관계자와 법조인들은 사람이 다쳤을 때와 다치지 않았을 때, 또 던진 행위 자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 사람이 다쳤을 때

    ① 다치게 할 목적으로 던졌을 경우 (고의성 O)

    먼저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던졌을 때는 상해죄와 특수상해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최길림 변호사(법무법인 시완)는 “던지는 행위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던졌을 때는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교륜 변호사(금교륜 법률사무소)는 “확정적 고의로 사람을 맞추겠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밑에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 물건을 투척하면 ‘맞아도 상관없다’는 소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다치게 할 목적이 없었을 때 (고의성 X)

    앞서 설명했듯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면 상해죄 성립은 어렵겠죠. 유재환 변호사는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의를 태만히 해 실수로 건물 옥상 등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사람을 다치게했을 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이번 ‘여의도 아파트 청소기 투척 사건’과 같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① 다치게 할 목적으로 던졌을 때 (고의성 O)

    형법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를 맞추려고 물건을 던졌지만 빗나간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유재환 변호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해미수가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다치게 할 목적이 없었을 때 (고의성 X)

    그렇다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을 때, 예컨대 화풀이로 물건을 내던졌거나 실수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던졌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사람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진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740건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인 벌금보다는 행정처분 성격의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대부분 범칙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MBN 사실확인 갈무리

     

    조항

    위반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통고

    처분

    즉결

    심판

    합계

    통고

    처분

    즉결

    심판

    합계

    통고

    처분

    즉결

    심판

    합계

    통고

    처분

    즉결

    심판

    3조1항23호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198

    172

    26

    202

    168

    34

    186

    138

    48

    156

    113

    43


    [검증 결과]

    종합해볼 때, 물건을 던졌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건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