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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6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국 910만 가구의 3분기 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 더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일부 언론은 전기 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탈(脫)원전’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증가했다는 것. 이같은 언론보도 이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탈원전되면 전기료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부터 ‘탈원전때문에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았다.

    최종 등록 : 2021.06.25 15:52

    검증내용

    [검증 내용]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는 다수 언론 매체의 보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


    [검증 방법]

    관련 연구 보고서 확인, 전문가 인터뷰 등


    [검증 내용]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 → '대체로 사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전기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가'이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장 역시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 전기요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석탄이나 가스요금"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전 가동률이 점차 줄어든다면 전기 요금은 어느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배포한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면 원전 사용 비중은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나 2017년 실효용량의 20.9%를 차지했던 원전은 2030년이 되면 16.6%정도로 감소한다. 또한 2040년이 되면 12.6%정도로 줄어 실효용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LNG(48.2%)가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발전량은 17년 30.3%에서 30년 23.9%정도로 줄이는 대신 LNG 발전량은 16.9%에서 18.8%정도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의 전기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약 10.9%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두고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러한 추정치보다 전기 요금 인상 폭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대 전력연구소 원자력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2017년 대비 2030년 예상 전기요금 인상률은 23% 정도이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 2040년 쯤에는 38%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원자력 비중이 줄어들면 전기료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원자력은 가장 싼 발전원 중 하나"라며 "값싼 발전원 비중을 줄이면, 한전은 다른 값비싼 발전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일반적인 민간회사라면 전기구매단가가 올라가니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문 교수는 "정부가 한전이 전기요금 올리지 못하게 개입을 하니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고 한전 적자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1일 7월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3분기 전기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즉 3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분기에 이어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하를 유지한다. 특히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문 교수는 "앞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감안해 '에너지믹스'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때 에너지믹스(Energy mix)란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로,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원자력·태양광 등의 융합을 추구한다. 실제로 한국 원자력협회는 지난 2017년 에너지믹스를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가장 현명한 해법'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에너지믹스는 매년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검증 결과]

    ‘원전 가동률 줄어 전기료 인상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전기료는 2030년 10.9%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또 다른 연구 보고서에서는 전기 요금이 정부 예상치보다 높은 2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 역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탈원전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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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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