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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한국은 사실상 G8 국가다

출처 :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국제
보충 설명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두고 사실상 한국이 G8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YTN이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지난 6월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관심이 뜨겁다. 기념사진 촬영 때 문재인 대통령이 G7 의장국인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 사이에 자리한 점과 정상회의, 사적 대화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이 큰 존재감을 보여 사실상 G8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증 방법]

    각종 언론 보도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진 촬영 자리, 특별 대우?

    G7 정상회의 기념촬영에는 참여국의 대통령과 총리뿐 아니라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한 13명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영국 총리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사이에 서 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하지만 자리 배치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해석하기엔 어렵다. 1열에는 의장국 대표격인 영국 총리 바로 옆 같은 줄에 대통령들이 자리했는데, 취임한 지 오래된 순서대로 중앙과 가깝게 배치됐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G7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 자리 배치)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양옆에 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일은 각각 2017년 5월 10일과 같은 해 5월 14일, 다음 순서로 자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일은 2018년 2월 15일과 2021년 1월 20일이다. 2열에는 총리, 마지막 줄에는 국제기구 대표 순으로 섰다.


    ■ 한국, 사실상 G8 국가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사실상 G8로 자리매김한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초청국으로 선별된 권역별 주도국 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영국과 긴밀한 영연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초청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견이다.

    G7 비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큰 건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남아공 등 단골 초청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인도와 호주가 3회로 가장 많이 초대됐고, 우리나라는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함께 2회로 그 뒤를 잇는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G7 회의 다빈도 초청국)


    G7 확대를 주장하며 나온 ‘G11’이나 ‘D10’ 구상에도 우리나라는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G11에는 기존 G7 국가와 더불어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가 포함되고, 존슨 영국 총리가 제안한 D10은 민주주의 10개국으로 기존 G7 국가에 한국, 호주, 인도가 더해진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주주의 연합체인 D10을 만들어서 열 개 국가가 회의하자는 구상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라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굳어질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G11과 D10 구상안)


    [검증결과]

    지난 6월 11부터 3일간 영국 콘월에서 진행된 G7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단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상회담 일정 후 방문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범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념사진 촬영 때 존슨 영국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선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께서도 통쾌함과 뿌듯함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에도 국가적 위상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의견을 내포했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체계 등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기념사진 촬영 때 문재인 대통령의 위치에 국가 위상의 의미가 담긴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가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의 위치는 대통령, 총리, 국제기구 대표 순으로 줄이 배정됐고, 취임일이 오래된 순서로 중앙에 배치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상회담에 초청받은 횟수와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의 정상들에게 인정받은 사례들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이 G8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도 대체로 타당하다. 따라서 이번 검증은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린다.

    검증기사

    • [팩트와이] 한국은 사실상 G8 국가?...G7 정상회의 팩트체크

      근거자료 1 :  2000년 이후 G7회의 초청 국가 현황 (매년 초청 국가 목록)

      근거자료 2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인터뷰

      근거자료 3 :  6월 13일 7개 채널 종합 뉴스 보도기사

      근거자료 4 :  6월 14일 9개 일간지 보도기사

      근거자료 5 :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녹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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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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