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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지난 11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언급하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공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민의힘 공천 자격을 얻기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


    [검증방법]

    이준석 대표 인터뷰 전문 확인,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종합하면 시험은 자료 해석, 표현, 독해, 컴퓨터활용능력 4과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일정 점수를 넘겨야 통과하고 통과를 못 하면 재시험을 보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3~4번의 응시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공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자격증' 수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3과목은 공공기관 입사시험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과 비슷할 거란 게 이 대표의 말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17~2018년 조사한 전 세계 국민의 정치인 신뢰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 90위로 67위 이집트, 72위 캄보디아보다 낮았습니다. 전례 없는 '공천 시험'이 이런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공천 역시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입시시험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시험 잘 보시는 분들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정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 교수)


    [검증결과] 

    즉, 공천 시험 성적순으로 공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응시자가 일정 수준의 점수를 넘겨야 공천받을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므로 해당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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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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