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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편의점 알바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성인이 담배를 사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판매한 자신도 잘못이 있는거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실제로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을 하는 건 걸리지 않지만 그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는 건 처벌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를 사실확인 해 봤습니다.

    최종 등록 : 2021.06.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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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대상]

    미성년자가 음주와 흡연을 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다?


    [검증 방식]

    ◇ 전문가를 통한 확인 및 법 조항 검토


    [검증 내용]

    법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판매자나 구매 대행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담배나 술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항)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5. 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기관,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5. 12. 29.,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방법, 통보시기,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8. 2. 29., 2010. 1. 18.>

    ④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판매자를 속여 구매한 경우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경찰 관계자 등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찍힌 CCTV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성인에게 담배를 판 아르바이트생은 처벌받진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상황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소년법을 살펴보면 소년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 조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와 경찰들은 현실에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두 번의 음주나 흡연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계도하는 식으로 끝나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벌여서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는 겁니다. 특히, 큰 범죄가 아닌 이상 학교에 통보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 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도 음주나 흡연을 하다가 처음 걸리는 경우로는 우범 송치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건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 정도 비슷한 일로 붙잡히면 우범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여지도 있고, 만약 다른 범죄 등으로 기소유예나 소년 보호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면 우범으로 소년분류심사원(임시수감기관) 수감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증 결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미성년자가 음주와 흡연을 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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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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