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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들 간 '사회권 갈등'이 벌어졌다. 사회를 봐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불출석했고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신 위원장석에 앉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지하려 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표결로 새로운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박 의원이 간사 자격으로 사회권을 넘겨받자 똑같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의 진행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윤호중 위원장의 불출석과 이에 따른 백혜련, 박주민 간사 의원의 직무대리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회법 50조 3항은 '위원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위원장에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민주당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당무 집행과 회의, 면담 일정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도 (사회권을 넘기는데) 그런 것도 사고라고 그 법 적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쪽 주장이 맞는 것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진행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도 사회권을 넘기는데, 그런 것도 사고라고 국회법을 적용한다는 주장과 따라서 법사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

     

    [검증방법]

    국회법 조항과 국회법 해설, 선례 등 참고


    [검증내용]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돼,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진행을 위임하려 했으나 백 의원 역시 최고위원에 당선돼 후임 간사로 박주민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위원장의 불출석과 이에 따른 백혜련, 박주민 간사 의원의 직무대리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50조 3항은 '위원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 위원장에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도 (사회권을 넘기는데) 그런 것도 사고라고 그 법 적용을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회법엔 '사고'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관련된 규칙도 없다. 해당 조항을 쟁점으로 한 판례 역시 없다. 다만 선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법 해설이 참고된다.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엔 '국회의장의 사고'에 대해 "신병 또는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회의에 결석하거나, 면담 또는 외빈 예방 등의 사유로 일시 떠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의 사고에 대해선 별다른 해석이 없다. 단, 선례를 보면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자리를 비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가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는 빈번했다. 국회의장의 경우는 박 의원 주장대로 필리버스터 등으로 본회의가 장시간 진행될 경우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부의장이 사회를 본 사례는 많다.


    [검증결과]

    국회법 해석 문제는 법 자체에 모호한 요소가 많아, 평소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유불리에 따라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 경향이 많다. 국회 관계자는 "상례에 비춰보면 서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도 정쟁과 연관이 되는 순간 문제 제기 거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놓은 것이고 해석은 결국 의원들 몫"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판단 유보'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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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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