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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현재 경찰청 본청 여성 비율이 70%가 넘어서 정부 기관 중 가장 높은 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남녀 비율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의 일부다. 이 게시물에는 "경찰청 본청 내근직 여경 비율이 75.1%"라며 "저질 체력의 여자들이 경찰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어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 보니 경찰청 내근직으로 다 돌려진 것"이라며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게시물은 "애초에 여경을 순경으로 뽑는 것이지 행정직 공무원으로 뽑은 게 아니다"면서 "기계적 성평등관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경찰청 본청 여성 경찰 비율이 75%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주장


    [검증 방법]

    경찰청 및 인사혁신처 자료, 공무원 채용공고 검토 


    [검증 내용]

    '경찰청 본청'이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을 지칭한다.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최상위 기관으로 경찰청 내에도 수사국이 있으나 대체로 일선 경찰서보다 규모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맡고, 전체 경찰 지휘·관리,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게시물은 수사나 치안 유지가 주 업무인 일선 경찰서 대신 경찰청에 여성 경찰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하다 보니, 청 내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한 것이다.


    '경찰청 여성 경찰 비율이 70% 이상?'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 게시물은 게시된 지 불과 하루가 경과한 지난 11일 시점에 조회 수가 30만 건을 넘길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댓글은 "내근직이라는 것도 여자가 더 잘해서 뽑힌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낸 것", "몸이 약하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게시물에 동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경찰청의 여성 경찰 비율이 75%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연합뉴스는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통계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경찰청 본청 여경 비율 '13%'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청 본청의 여성 경찰 비율이 75%"라는 주장은 틀렸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낮다.


    경찰청 본청 내근직 여경 75.1% 주장 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4월 현재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전체 경찰관 수는 1천359명이며, 이중 여성 경찰은 176명으로 13.0%(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서 반올림)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그나마 최근 몇 년 새 소폭 증가한 것이다. 2020년에는 11.2%(1천303명 중 146명)였고, 2019년과 2018년에는 각각 10.2%(1천279명 중 130명), 9.3%(1천253명 중 117명)였다.

    본청뿐 아니라 전체 경찰관 성비도 이와 비슷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경찰관 수는 12만 8천220명이고, 이중 여성 경찰은 13.1%인 1만 6천786명이다.


    75%는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행정 업무 담당으로 경찰 아냐


    2019년 경찰청 행정직 공무원 선발 공고(빨간 표시 참고)

    [출처: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경찰청 소속으로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특정직인 경찰이 아니다. 담당 업무나 선발 방식도 경찰과 다르다.


    그렇다면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무슨 근거로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주장했을까?

    관련 통계 수치를 살펴본 결과,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통계를 인용해 틀린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이긴 하지만 '특정직'인 경찰공무원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 이들 대부분이 총무나 서무, 자료 정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시설 관리, 정보통신·전산, 연구 직렬도 있다.

    즉,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일하는 장소가 경찰청이나 경찰서일 뿐 행정 업무를 주로 하며 범죄 예방 및 수사, 피의자 체포, 공공 안전·질서 유지 등의 경찰 고유 업무는 하지 않는다.

    선발 절차도 당연히 경찰공무원과 다르다.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은 대부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을 통해 선발되며,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술이나 연구 직렬의 경우에는 경력 채용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반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는 경찰을 뽑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과 달리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달리기 등의 종목으로 구성된 체력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발된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2021년 4월 현재 5천193명이며, 이중 여성이 3천502명으로 67.4%다.

    이 비율은 2017년 4천70명 중 3천55명으로 75.1%였는데, 게시물이 바로 이 수치를 인용해 "경찰청 본청 내근직 여경 비율이 75.1%"라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율은 2018년 70.1%(4천527명 중 3천173명), 2019년 69.5%(4천837명 중 3천361명), 2020년 68.3%(4천855명 중 3천317명)로 매해 조금씩 줄고 있다.

    정리하면 경찰청 본청의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은 13.0% 정도이며, "여성 경찰을 내근으로 돌려 경찰청의 여성 경찰 비율이 75%에 이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 직군별 여성 비율서 경찰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

    경찰 조직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여경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111만 3천873명 중 여성 비율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3%(52만 6천7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 중 여성 비율 자체가 타 공무원 직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2012~2019 특정직 여성 국가공무원 현황

    경찰은 빨간 표시 참고.

    [출처: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


    우선 같은 해 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등 5개 특정직 직군에서 여성 비율을 직군별로 비교한 결과, 경찰 내 여성 비율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직 5개 직군 전체의 여성 비율은 55.6%로 집계된 가운데, 교육공무원 여성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외무(38.9%), 교육전문직(37.9%), 검사(31.0%)가 뒤를 이었는데 경찰은 11.9%로 최하위인 소방(5.1%) 다음으로 낮았다.

    여성 경찰 비율은 해를 거듭하며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다.

    2012년에는 전체 경찰 11만 198명 중 여성이 8천171명으로 7.4%밖에 되지 않았는데, 서서히 증가해 2016년 전체 12만 4천960명 중 1만 2천920명으로 처음 두 자리 대인 10.3%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10.7%(12만 6천842명 중 1만3천558명), 2018년에는 11.0%(12만 9천734명 중 1만 4천327명)가 여성이었다.

    즉, 지난해 전체 경찰관 중 여성 비율인 13.1%는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하면 하위권이나, 역대 경찰 인력 통계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또한 2018∼2020년 전체 경찰 중 여경 비율보다 경찰청 본청 여경 비율이 더 낮은 만큼 '여성을 일부러 경찰청 본청 내근으로 돌렸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검증 결과]

    2021년 4월 현재 경찰청 본청에 근무하는 전체 경찰관 수는 1천359명이며, 이중 여성 경찰은 176명으로 13.0%(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서 반올림)에 불과하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통계를 인용해 틀린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이긴 하지만 '특정직'인 경찰공무원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본청의 여성 경찰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9일 한 포털 뉴스에 작성된 댓글로 "현재 경찰청 본청의 여성 경찰 비율이 70%가 넘어섰다. 정부 기관 중 가장 여직원 비율이 높은 건 다들 알고 계시나. 일선에서 일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저질 체력 여자들이 경찰 조직으로 들어오게 돼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 보니 경찰청 내근직으로 다 돌려진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48개 중앙부처 중 경찰청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75.1%로 가장 높았다"며 "경찰청 본청 내근직 여경 비율이 75.1%이다. 현장 대응 능력 떨어지고 전혀 도움이 안 돼서 결국에 경찰청에 내근직으로 다 박아놓은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여경을 줄여야 한다는 이른바 '여경 무용론'의 비난 근거로 쓰이고 있다. 과연 그럴까.


    [검증방법]

    - 경찰청 본청 입장을 들어봤다.

    - 인사혁신처 관련 자료를 파악했다.

    - 공무원법 조항을 살펴봤다.


    [검증내용]

    가장 최근에 집계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총 12만 9,089명이다. 이중 일반직 공무원이 4,837명, 특정직 공무원이 12만 4,252명이다. 여성은 1만 8,453명으로 전체의 14.3%에 불과하다.


    범위를 넓혀봐도 경찰공무원은 총 13만 4,415명으로 여성은 1만 5,971명에 머문다. 경장 계급이 4,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무관 이상 계급은 전체 114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이 70%'라는 주장은 일반직 통계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일반직의 경우 여성 비율이 69.5%(3,361명), 특정직이 12.1%(1만 5,092명)를 차지한다. 경찰청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뜻하고 특정직은 소위 말하는 '경찰관'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경찰공무원은 특정직에 들어간다.


    또 '48개 중앙부처 중 경찰청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75.1%로 가장 높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인사혁신처의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자료와 일치한다.


    이는 2017년 경찰청 균형인사 현황 자료로,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외무·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관 수와는 별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경찰관 중 여성의 비율은 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청도 그 정도 될 것"이라며 "(본청 여성 비율이 70%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019년 경찰은 '2020~2024년 성 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 경감급 이상 비율을 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순경도 남녀 통합모집을 통해 채용한다. 이는 남녀 분리모집으로 여성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순경 채용은 통상 남녀 9:1의 비율로 이뤄졌다.


    경찰청 채용 홈페이지에 명시된 2021년 순경 공채 모집 인원은 1차 남자 1,961명, 여자 739명, 2차 남자 1,546명, 여자 582명 이다. 따라서 올 한 해 경찰 순경 채용 인원 중 여성 모집 비율은 약 27%이다.


    경찰대는 2021학년부터 모집 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50명을 선발하고 있다. 2021학년도 경찰대 최종 합격자 중 여학생은 11명으로 이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모집 인원의 22%에 불과하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여성이 적은 부처"이며 "여성 비율 15%를 목표로 하면서 예년에 비해 채용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남녀 통합모집 형식으로 가는 중간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경찰청 본청의 여성 경찰 비율이 70%라는 주장은 인사혁신처 자료와 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전혀 사실 아님'이라 판정한다.


    검증기사

    • [노컷체크]경찰청은 여성 비율이 70% 넘는다?

      근거자료 1 :  2019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근거자료 2 :  2018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근거자료 3 :  국가공무원법

      근거자료 4 :  경찰청 본청 A관계자 전화 인터뷰

      근거자료 5 :  경찰청 본청 B관계자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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