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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보충 설명

지난 9일, 정부의 '트래블 버블' 시행 계획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7월부터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최종 등록 : 2021.06.11 16:49

    수정이유: 검증대상 문구 추가, 띄어쓰기 맞춤법 수정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자유롭게 외국 여행이 가능한지 


    [검증 방법]

    보도자료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지난 9일, 백신 접종자에 한해 해외여행 허용을 부분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7월부터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정부 발표 및 보도자료를 통해 '트래블 버블'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입출국에는 격리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7월부터 '트래블 버블'이 시행될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5개 국가·지역과 이를 추진 중이고 앞으로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4인 가족 여행이 가능하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두 명, 중학생, 유치원생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 해당 국가에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는 증명서를 상대 국가에 내야 합니다. 중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백신을 다 맞은 부모는 격리가 면제되지만, 아이들은 상대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격리를 피할 수 없어 사실상 가족여행은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여행 자유가 100%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격리 면제는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을 갈 때만 적용되고, 개별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 여행 시에도 단독 일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선 관리의 효율성 및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마다 백신 종류가 다르다는 점도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가 협약을 추진하는 5곳과 우리나라가 도입한 백신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와 5개 국가·지역이 공통으로 승인한 백신은 모더나 하나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월 9일 0시 기준, 국내 접종 백신의 60%를 차지하지만 싱가포르, 괌, 사이판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국내 접종자를 인정할지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푼다는 방침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않은 시노팜, 시노백 등의 백신을 태국에서는 접종하고 있어 해당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에게 격리 조치를 면제해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태국하고 (협약을) 맺을 경우 우리가 중국 백신 맞은 것도 인정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하나 국가마다 생기는 거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검증 결과] 

    7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일부 국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백신 접종 가능한 나이가 현재까지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가능하다는 점, 국가 간 어떤 백신을 허용할 것인지 아직 협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절반의 사실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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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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