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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해 대선 정국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한다.

    최종 등록 : 2021.06.02 18:39

    검증내용

    [검증 대상]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대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 보고자 함.


    [검증 방법]

    헌법 67조 4항 확인

    공직선거법 16조 확인


    [검증 내용]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16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40세 미만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검증 결과]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헌법 67조 4항과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증 결과 36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임.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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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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