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SNS에 올라오는 자극적 게시물들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검증 방식]

    ◇ 회사별 컨택 및 전문가 자문


    [검증 내용]

    가장 대표적인 SNS라고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측과 접촉해봤습니다.

    세 군데 모두 체계적인 여과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는데요.


    유튜브 측은 “크게 AI(머신러닝)와 전문 검토인력 두 가지를 운용해서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콘텐츠를 걸러내고 있다”며 “사내 별도로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형식”이라고 답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측 역시 “기본적으로 AI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AI에 여러가지 경우나 상황을 넣어놓고 판별. 이를테면 나체사진의 경우 여러 인종의 살색과 특징적인 부분을 이미지화시켜서 넣어놓으면 그걸 걸러낼 수 있게 설정), 거기에서 판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2차적으로 구성된 리뷰팀으로 보내져서 각 언어권이나 문화권에 맞는 직원들이 직접 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삭제할 수도 있지만 해당 자료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제정에 활용하기도 하며, 특정 사용자들한테 차단을 시키거나(미성년자 등) 한번 더 눌러야 게시글이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의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성적인 행위가 묘사되는 경우나 과도한 노출을 한 경우부터, 유명인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거나 성적 콘텐츠를 영상으로 편집한 경우까지 사례별로 매우 다양했습니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래 링크 별도 첨부


    이밖에도 AI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것들은 전문 팀에서 직접 걸러내기도 하는데요,

    다만,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엄격한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검열'이라는 성격을 띠며 개인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기본적인 제한에 대한 자체 방침은 있지만 자칫하면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심하게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 해당 회사 측도 일정 부분 인정을 했는데요.


    세 곳 모두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고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콘텐츠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유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보는 사람이 이 게시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처벌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무법인 YK의 김범한 변호사는 “자기 계정에 올린 건 특별히 문제될 것 없을 것”이라며, “나체를 올리거나 성기나 성관계 영상 등의 범죄 문제가 아니라면 형사적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공연음란죄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성기 노출 등의 행위처럼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건데, 실제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성립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음란한 영상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역시 “수위가 완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전송의 행위 위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검증 결과]

    취재결과, 'SNS상에 올라오는 자극적 게시물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명제는 기준의 모호함은 있지만 관련 시스템이 있는 만큼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여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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