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등록 : 2021.06.01 10:35

    수정이유: 검증결과에 거짓이라고만 입력해서 SNU판정 기준을 반영해 "(전혀 사실 아님)"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검증내용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성평등 제도가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중앙일보> 칼럼에서는 "2030 세대는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겪지 않는다"며 "과거의 유산인 할당제와 불합리한 가산점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각종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역차별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역차별 사례로 제시한 ① 청년창업사관학교(아래 청창사) 여성 가점 문제 ②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장학금 여성 비율 35% 권고를 역차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다.


    [검증대상] 한국장학재단이 성별로 칸막이? 35% 권고는 '무의미'

    ▲  4월 12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다
    ⓒ 이준석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12일 페이스북에 "이공계 여성 학생 비율이 20%인데 국가장학금의 35%는 여성 주라고 칸막이를 세워버리면 이게 공정인가 불공정인가"라면서 "학생이 실력과 가정 상황에 따라 장학금 수여 여부를 판단 받아야지 성별이 왜 칸막이로 등장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3월 '2021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에서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출 지원을 위해 여학생 선발 권고(총 선발인원의 35% 수준)"한다고 발표했다.

    [검증방법]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최근 5개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성별 신청자와 선발자 인원 수 포함한 자료를 받고 분석했다.

    [검증내용]이공계 여성 20%·여성 장학금 35% 대비 적절한가

    이 전 최고위원은 이공계 여성 학생 비율에 비해 한국장학재단이 권고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공정'을 주장했지만, 두 수치는 별개다. 이공계 학생 전부가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21년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교 이공계 학생 중에서도 고교성적 혹은 수능성적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 대학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서로 기준이 달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20%(전체 이공계 학생 중 여성 학생 비율)와 35%(장학재단에서 권고한 여성 학생 선발인원 비율) 두 수치를 대비시킨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실력과 상관없이 성별에 따라 '칸막이'를 세운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한 이들 가운데 선발되며,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을 세워 뽑은 대상자들을 적격성(학과, 중복지원 등)만 따져 최종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선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며 재단은 업무처리 기준만 제시한다. 
     


    ⓒ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장학금 여성 수혜율, 5년 전에 이미 35% 넘겨

    실제로 27일 <오마이뉴스>가 장학재단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우수장학금에 선발된 여성 비율은 2016년도에 이미 39.7%로 재단 권고 비율인 35%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45.7%였다.

    이미 수년 전부터 권고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장학재단이 올해 35% 권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것을 수행하는 위탁집행기관"이라면서, 지난 2003년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 학생을 이공계열 학과로 유도하고 또 우수 학생의 타 계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여학생 이공계열 비율 수준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공계 여성 학생 비율이 20%라는 이 전 최고위원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2019 남녀과학기술인력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공학계 여성 입학생은 21%지만 자연계열 여성 입학생은 51.1%에 달해 이공계 전체 여성 학생 비율은 30%를 넘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13일 이공계 여성 학생 비율이 실제 30%를 넘고, 장학금 수혜율도 이미 35%를 넘었다는 언론 보도를 다시 인용하며 "여성이 수위권을 휩쓸면 100% 여성이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며 "왜 35%라는 목표치를 두냐"고 주장을 바꿨다. 


    [검증결과] '거짓'(전혀 사실 아님)

    이공계 장학금 여성 선발 비율은 이미 35%를 넘어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권고는 칸막이라고 비판할 만큼 강제성 있지 않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