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성평등 제도가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중앙일보> 칼럼에서는 "2030 세대는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겪지 않는다"며 "과거의 유산인 할당제와 불합리한 가산점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각종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역차별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역차별 사례로 제시한 ① 청년창업사관학교(아래 청창사) 여성 가점 문제 ②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장학금 여성 비율 35% 권고를 역차별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다.


    [검증대상] 청창사 여성 가점이 역차별? 남성 합격자 70~80% 수준 

     

    ▲  4월 14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다
    ⓒ 이준석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중앙일보> 보도('여성 가점 유지, 장애인 가점은 폐지…청년창업 역차별')를 인용하며, 청창사의 여성 가점 제도를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굳이 가점제를 두려면 가장 핸디캡이 큰 곳에 가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성이라는 점이 창업할 때 장애가 있는 것보다 더 핸디캡이냐"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애초 장애인 가점 폐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만, 당시 언론 보도를 계기로 여성 가점에 따른 남성 역차별 주장으로 번졌고 이 전 최고위원도 여기에 호응했다. 그렇다면 청창사의 지난 11년간 지원자와 합격자 성비가 과연 어떤지 살펴봤다. 



    [검증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창사 개관이래 11년간 성별 지원자 및 합격자 수, 연도별 가점 사항 등을 포함한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검증내용] 11년간 여성 가점 유지됐지만 남성 합격자가 여성의 2~3배
     

    ⓒ 고정미 

     청창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00~1000명 정도의 청년을 선발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다. 사업비 지원을 포함해 창업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달 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창사 개관 이래 존재했던 모든 가점 항목과 연도별 여성·남성 성별 지원자 및 합격자 수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11년간 여성 가점이 계속 유지됐음에도 여성 합격자보다 남성 합격자 숫자가 훨씬 많았다. 여성 가점은 지난 2012년부터 0.5점이었고, 지난 2018년에만 3점으로 올랐다가 2019년 이후 다시 0.5점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남성 합격자가 219명(90.9%), 여성 합격자가 22명(9.1%)으로 남성이 10배 정도 많았지만 그동안 7배, 5배, 3배 수준으로 조금씩 격차가 줄었다. 2021년에도 남성 762명(71.5%), 여성 303명(28.5%)으로 여전히 남성이 2.5배 정도 많다.

    성별 지원자수 대비 합격자수 비율(아래 남녀 합격률)도 지난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남성이 여성을 줄곧 앞섰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남성 합격률이 여성보다 2~8%포인트 가량 높았다. 2016년 여성 합격률이 처음 남성을 5%포인트 앞섰고 2018년도 여성이 1%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남성 합격률이 다시 여성을 4%포인트 가량 앞섰고, 2021년은 남성(19.5%)과 여성(19.2%) 합격률이 서로 비슷해졌다. 


    [검증결과] '거짓'(전혀 사실 아님)
    청창사는 11년간 여성 가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성 합격자 비율이 70~80%대로 여성보다 2~3배 가량 높아 여성 가점 필요성이 존재하고,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도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