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지난 17일 한 경제신문은 “20년 거주 집 보유세...서울이 미국의 2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 서울 보유세가 미국의 2배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마치 서울이 미국보다 비싼 보유세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장기 보유 주택 보유세가 ‘미국’의 2배라면서 정작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는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뿐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만으로 ‘미국’의 장기주택 보유세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 했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기사에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만으로 ‘미국’의 장기주택 보유세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방식]


    1. 기사에 언급된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주택 보유 기간 조사


    해당 경제지에서 언급한 사례, 즉 캘리포니아에서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례가 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을 조사했습니다.



    2. 미국의 주별 보유세율 및 캘리포니아주 이외 주의 장기 주택 보유세 조사


    미국의 주별 보유세율을 조사해 해당 경제지에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주의 미국 내 보유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 납부한 보유세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미국 전체로 일반화 해 한미 간 보유세를 비교할 수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검증내용]


    1. 기사에 언급된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주택 소유 기간 조사


    우선, 해당 경제지가 언급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보유세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유세를 현재 시가가 아닌 집을 샀을 당시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과거 5억 원에 집을 샀다면, 지금 집값이 20억 원으로 올랐더라도 보유세는 5억 원에 대해서만 내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을 오래가지고 있을수록, 시가의 상승률 대비 저렴한 보유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경제지에서 제시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년씩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현지 조사에 따르면, 20년씩 집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평균 주택 소유 기간이 10.7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09년 같은 조사 때는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즉, 해당 경제지 기사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한 탓에 보유세 면에서 유리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한미 간 장기 보유 주택의 보유세를 비교한 것입니다.



    MBC

     



    2. 미국의 주별 보유세율 및 캘리포니아 주 이외 주의 장기 주택 보유세 조사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보유세율을 미국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보유세율은 0.74%(2018년 기준)로 전체 51개 주 가운데 35위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Tax Foundation

     


    미국 내에서 보유세율이 1위인 뉴저지주의 보유세율은 2.49%(2019년 기준)입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한 부동산 중개업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걸 보면 뉴저지주의 집값 중간값은 우리 돈 3억 7천여만 원, 보유세는 1년에 935만 원이었습니다. 수도 워싱턴은, 보유세율 0.56%로 집값의 딱 중간인 6억 7천만 원짜리 집에 대한 보유세가 375만 원이었습니다. 보유세율이 0.28%로 미국에서 가장 낮은 하와이주의 경우, 집값 중간은 6억 9천만 원인데 보유세는 19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평균 연간 보유세는 약 280만 원입니다.

    New York Times

     

    한편, 서울의 경우, 중간값(시세)인 9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00만 원 가량의 보유세를 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보유세가 낮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를 통해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실제 보유세를 얼마나 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51개 주 가운데 보유세율이 1위인 뉴저지 주의 경우, 21년간 보유한 4억 6천만 원대 주택의 보유세는 1천 5백만 원가량이었습니다. 또,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25년간 보유한 12억 5천만 원가량의 주택 보유세는 2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즉, 기사에서 언급한 캘리포니아의 장기 보유주택 보유세가 저렴한 편인 것이지,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가지고 미국 전체의 장기 보유주택 보유세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결과]

    해당 경제지에서 제시한 사례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을 20년씩 장기보유할 경우 보유세 면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취득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보유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미국 전체의 사례인 양 일반화해 ‘20년 거주한 집 보유세 서울이 미국의 2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보유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뉴저지주처럼 보유세율이 높은 경우, 장기 보유주택이어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