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김기현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사회, 코로나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월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를 비판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면서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회 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종 등록 : 2021.05.24 18:20

    검증내용

    [검증대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스가 총리, 한 달 전 방미 때 백신 1억회 분 확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본 스가 총리를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외교'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면서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회 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스가 일본 총리는 한 달 전 방미 때 백신 1억 회 분을 확보했다는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했다. 


    [검증방법] 

    스가 일본 총리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관련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현황을 참조했다.


    [검증사실] 스가 총리는 한 달 전 '구두 계약'... 계약 물량도 절반에 그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미국 방문 당시 화이자 백신 1억 회 분을 추가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계약 물량은 절반 수준인 5천만 회 분이었고, 계약 시점도 한국 정부보다 20일 정도 늦었다. 

    스가 총리는 지난 4월 17일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해 16세 이상 일본 국민 전체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을 추가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정부는 추가 확보한 백신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외 언론은 1억 회 분(5천만 명 분)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자와 이미 계약한 백신 물량이 1억 4400만 회 분(7200만 명 분)이었고, 접종 대상자인 1억 1000만 명이 2번씩 맞으려면 모두 2억 2천만 회 분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언론은 1억 회 분 확보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했지만, 4월 20일 <도쿄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스가 총리의 '구두 계약' 수준이었으며, 아직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결국 타무라 노리히사 일본 후생성 장관은 지난 5월 14일에야 오는 9월까지 화이자 백신 5000만 회분(2500만 명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이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1억 9400만회 분으로 늘었지만, 애초 목표였던 2억 2천만 회 분에는 미치지 못했다.


    장관이 나선 한국은 4천만 회 분 추가 계약 


    스가 총리의 '구두 계약'은 우리보다 빨랐지만, 실제 계약 시점만 놓고 보면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선 한국 정부보다도 뒤늦은 결과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24일 화이자 백신 4천만 회 분(2천만 명 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이 지난 4월 9일과 23일 화이자와 영상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로, 이미 계약한 2600만회 분을 포함하면 화이자 백신만 6600만 회 분(3300만 명 분)에 이르는 물량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확보한 전체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1억 9200만 회 분(9900만 명 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약 5천만 명)의 2배 규모다. 


    [검증결과] "스가 총리, 한 달 전 1억 회분 백신 확보" 발언은 '대체로 거짓(대체로 사실 아님)'

     

    김기현 원내대표는 스가 일본 총리가 지난달 방미 당시 화이자 백신 1억회 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구두 계약이었음이 드러났다. 실제 계약은 한 달 정도 지난 5월 14일에야 이뤄졌고, 추가 계약 물량도 절반 수준인 5천만 회 분에 그쳤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일본보다 앞서 화이자 백신 4천만 회 분을 추가 계약했다. 따라서 스가 총리의 '구두 계약' 발언을 근거로 한국의 백신 외교를 비판한 김 원내대표 주장은 '대체로 거짓(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 대상]

    정치권과 일부 매체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일정상회담 계기로 방미 당시 코로나19 백신을 1억회분 확보했다는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함.


    [검증 방법]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미일정상회담 기자회견

    스가 총리-화이자 CEO 통화 관련 일본 매체 보도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관련 일본 매체 보도


    [검증 내용]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대일본 백신지원에 대한 논의는 발표되지 않음

    스가 총리와 화이자 CEO와의 통화에서 5,000만회분의 추가 백신 공급에 대해 논의, 계약 확정 발표는 5월 14일.


    [검증 결과]

    위의 사실을 종합했을 때 스가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화이자 백신 확보의 발판은 만들었으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1억회분 백신을 확보하지는 못함. 이에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을 내림.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