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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백신과 인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정부의 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을 따져 지급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이상 의료비, 소득수준 따져서 지급하는지 여부 


    [검증 방법]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 지침 검토


    [검증 내용]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일 경우 전부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배포한 사업 안내서 ‘자주 묻는 질문(FAQ)’에 “(백신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재산 여건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설명자료 캡쳐)

     


    당초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도 치료비 1천만 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상으로 개연성이 없는 경우, △이상반응의 원인이 명백하게 다른 곳에서 기인한 경우 등 명확하게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세간의 오해는 정부의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월소득 365만 원) 등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이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도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팩트체크 센터 제안 내용


    [검증 방법]

    보건복지부 문의,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검토


    [검증 내용]

    '가구 소득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 지원받을 수 없다?' → 대체로 사실 아님

    현재 소득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경우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는 것.

    실제로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견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상금 지급 기준을 총 5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④번 심의 기준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④-1 근거자료 불충분과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가 그것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④-1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는 이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추후의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때 기존의 기저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장례보조비)는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 반영

    반면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조건과 같은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제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금융 등 세 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7만 1000원, 4인 기준 365만 7000원) 이하일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한 결과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선정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재난적 의료비 역시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지원 요건을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 심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때 '개별 심사 과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질병 종류, 본인 부담 비용, 소득 수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며 "소득 기준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해도 여러 서류를 살펴본 결과 담당자가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면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가구 소득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치료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제안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에 따르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도 정부가 정한 조건(④-1 근거자료 불충분)을 만족한다면 치료비를 지원한다. 반면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애초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시행해 왔다. 따라서 두 제도의 취지가 '백신 부작용'을 보상하는 것에 있지 않고, 현재 이상 반응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제안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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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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