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직원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안의 실행 가능성 


    [검증 방법]

    법률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특공 논란이 터지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급한 방안은 '엄정 조사'와 '수사 의뢰', '특공 취소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전수 조사' 여부는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와 수사 방침은 세워진 상태지만, 나머지 3개 안이 실현될지는 현재로서 100%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총리가 언급한 특별공급 취소 가능성인데요, 특공이 취소되려면 애초에 특공 자격이 없거나 불법으로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물론 관평원의 경우 2018년 청약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2017년 2월 토지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규정에는 직원들에게 청약 자격이 생긴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전 결정에 이들이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게다가 2017년 2월 당시 평균 2억 3,000만 원 정도 하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4년이 지나서 5억 4,000만 원이 넘을 줄 어떻게 예상하고, 부당한 특공을 받았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받을 때는 합법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 있다고 다시 특별공급을 취소한다? 위헌 소지가..." (최건 변호사)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평원의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거나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시세 차익을 봤다고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LH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공직사회를 '전수조사'하면 언제, 누가, 어떤 부당 혜택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 당시 정세균 총리는 이를 '용서 못 할 범죄'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외양간에 도둑이 못 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 본인과 가족 총 10만여 명을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2,4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LH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LH 사태는 미공개 정보와 차명을 활용한 투기 의혹이 그 핵심이었는데요, 비난 여론은 거셌지만, 당시에도 막상 이를 밝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공 논란은 미공개 정보나 차명으로 불법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받을 당시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탈법행위를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매 기간 제한을 두든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든가 그런 걸 실기한 거죠. 제도가 그냥 미비했던 거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검증 결과]

    관평원 직원들이 불법으로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특별공급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공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