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한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미국등에 비해 주택 보유세 부담이 적다는 주장


    [검증방식]

    ◇한국과 미국의 주택 정책 비교 및 실제 양국 현지 주택 보유세를 예로 들어 일대일 비교


    [검증내용]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 호갱노노 등을 종합하면, 시가 26억원 상당의 대치동 미도 아파트 전용 85㎡(공급면적 114㎡)를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A씨(65세 이상·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793만원인 데 반해 비슷한 가격대의 40평대 단독주택을 실리콘밸리 부촌인 쿠퍼티노에서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B씨의 연간 보유세는 500만원 정도임. 국내 A씨의 경우 종부세를 최대 80%(장기 보유+고령자 공제) 감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옴.

    ◇이런 현상의 이유는 먼저 미국의 세제때문임.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민발의안13(Propositon 13)을 통해 1978년부터 보유세 상승률을 연 2%로 제한해 왔음. 때문에 미국에서 20~30억원대 매물로 나온 집의 세금이 명목 보유세율(1.1%)상 33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실제 세부담은 5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2월부터 주민발의안19를 시행중임55세 이상 고령자가 캘리포니아 내 지금 거주하는 집을 팔고 가격이 더 비싼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 재산세 혜택을 주는 것임. 가령 50만달러에 산 주택을 200만달러에 팔고, 250만달러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50만달러(기존 주택 매입가)에다 50만달러(신규 주택 매입가-기존 주택 처분가)를 더한 100만달러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내면 됨. 이에 따라 연간 3만달러에서 연간 1만2000달러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나옴.

    ◇또한 캘리포니아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전혀 없음. 한국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3%(올해 기준)까지 올리면서 강남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만 9975만원을 내야 함. 이는 지난해 보유세(4269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공제(장기 보유·고령자)를 전혀 받지 못함.

    [검증결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8개국 평균(0.53%)의 3분의1에 그친다는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실질적인 주택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낮다는 뜻은 아님. 

    ◇왜냐하면 OECD 회원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보유세는 취득가로 과세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조건 시세대로 과세하고, 미국은 장기보유자가 더 비싼 주택으로 옮겨갈 경우 세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미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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