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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가운데 매우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현행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정말로 한국에서의 집 보유세 부담이 OECD 국가들 중 유독 낮은편인지, 미국과 비교해 검증을 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한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아 미국 등에 비해 주택 보유세 부담이 적다는 주장


    [검증방식]

    ◇한국과 미국의 주택 정책 비교 및 실제 양국 현지 주택 보유세를 예로 들어 일대일 비교


    [검증내용]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 호갱노노 등을 종합하면, 시가 26억원 강남구의 대치동 미도 아파트 전용 85㎡(공급면적 114㎡)를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A 씨(65세 이상·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793만 원인 데 반해 비슷한 가격대의 40평대 단독주택을 실리콘밸리 부촌인 쿠퍼티노에서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B 씨의 연간 보유세는 500만 원 정도임. 국내 A 씨의 경우 종부세를 최대 80%(장기 보유+고령자 공제) 감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옴.


    ◇이런 현상의 이유는 먼저 미국의 세제 때문임.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민발의안13(Propositon 13)을 통해 1978년부터 보유세 상승률을 연 2%로 제한해 왔음. 그 때문에 미국에서 20억~30억 원대 매물로 나온 집의 세금이 명목 보유세율(1.1%)상 33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실제 세 부담은 500만 원도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2월부터 주민발의안19를 시행 중임. 55세 이상 고령자가 캘리포니아 내 지금 거주하는 집을 팔고 가격이 더 비싼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 재산세 혜택을 주는 것임. 가령 50만 달러에 산 주택을 200만 달러에 팔고, 250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50만 달러(기존 주택 매입가)에다 50만 달러(신규 주택 매입가-기존 주택 처분가)를 더한 100만 달러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내면 됨. 이에 따라 연간 3만 달러에서 연간 1만2000달러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나옴.


    ◇또한 캘리포니아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전혀 없음. 한국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3%(올해 기준)까지 올리면서 강남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만 9975만 원을 내야 함. 이는 지난해 보유세(4269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공제(장기 보유·고령자)를 전혀 받지 못함.


    [검증결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8개국 평균(0.53%)의 3분의 1에 그친다는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실질적인 주택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낮다는 뜻은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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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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