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총리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서 한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

    [검증방법]

    1.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광역교통위원회 현황과 예산배정, 사업현황 분석

    2.현행법 상 광역도시와 철도망계획 확인

    [검증과정]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 권역은 현행법과 광역교통 2030사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본문 첨부 표 참조)하다.

    대도시권의 범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12.15.>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김윤덕 의원의 주장처럼 현행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를 배출하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제외되어 있다.
    현행 법령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수도권·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분류했다.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이 아닌 것이다.
      2021년 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이 때문에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으로 지방대도시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들 지역과 연관되는 경남, 전남, 충남은 대도시권역으로 인정받아 예산이 배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철도 외에도 고속도로나 국가도로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이 주장한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 같은 지역보다도 수요가 많음에도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1일 평균 통행량(6만3781회)과 광주권역 1일 평균 통행량(8만403회)은 1만6622회 차이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불리한 점이 있었다.

    <전주역, 익산역 및 나주역 KTX 요일별 운행횟수 비교>

    (단위 : 회)

    구간

    용산~전주

    30

    30

    30

    30

    33

    36

    35

    용산~나주

    30

    30

    30

    30

    30

    30

    30

      또 전주와 나주를 예를 들 때 전주 인구 약 66만 명, 나주시 인구 약 12만 명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배차는 30~35편대(일/회)로 거의 같았다.

    [검증결과]

      현행 제도와 교통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수요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은 사실로 나타났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