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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하나만 반영되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9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은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 등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별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 9일 김부겸 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발언한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

    [검증방법]

    1.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광역교통위원회의 현황과 예산배정, 사업현황 분석

    2.현행법 상 대도시권 범위와 정부의 광역교통정책 확인

    [검증과정]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 권역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광역교통 2030 사업'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대도시권의 범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12.15.>

    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김윤덕 의원의 주장처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지역은 대도시권에 제외됐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각각 수도권·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분류해 동일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권 내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경남, 전남, 충남, 경북은 인근 광역시와 동일권역으로 인정받아 대도시 광역교통 사업 예산을 배정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의 교통수요가  광주의 영향으로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전남보다 적지 않다"면서"전북권역 교통정책은 전주가 광역시로 지정 받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근거는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인접 도시 간 1일 평균 통행량은 6만3781회로 광주권역 1일 평균 통행량 8만403회 보다 1만6622회가 적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화순, 광주~장성 구간의 경우 1일 평균 통행량이 전주~완주 구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들 구간은 '광주권'이라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정책에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전주권보다 통행 수요가 적었던 것이다.  

    <전주역, 익산역 및 나주역 KTX 요일별 운행횟수 비교>

    (단위 : 회)

    구간

    용산~전주

    30

    30

    30

    30

    33

    36

    35

    용산~나주

    30

    30

    30

    30

    30

    30

    30

      또 전주 인구는 65만 6700명으로 나주 인구 11만6000명에 비해 약 5배 이상 많았지만,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의 운행횟수는 나주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으로 인정됨에 따라 거의 동일했다.

    실제 금~일 주말을 제외한 전주와 나주의 KTX운행횟수는 평일 30회로 두 도시가 같았다.

    [검증결과]

    현행 제도와 교통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은 사실로 나타났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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