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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보충 설명

지난 17일, 포털 사이트에 “백신 개발돼도 해외에 다 뺏길 판...불만 쌓일 대로 쌓였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우리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백신을 생산해도 개발비를 지원해준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제약 업체가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3상 비용을 대주는 조건으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어 국내 백신을 해외에 다 빼앗길 판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 보았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정부의 백신 제조업체 지원이 부족해서 국산 백신을 생산해도 해외에 뺏긴다'는 주장


    [검증 방법]


    1. 국내 백신 제조업체 및 보건복지부 취재

    국내 백신 제조업체 가운데 임상시험을 시작한 업체 5곳에 해외에 백신을 먼저 공급하는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를 취재해 정부가 백신 개발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조사했습니다.


    2. 국내 제약 회사들이 해외 투자를 받았으나 국내에 먼저 공급한 사례 조사

    국내 제약 회사들이 과거 해외 투자를 받아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한 경우 해외에 먼저 공급했는지 조사했습니다.


    3. 인도네시아,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

    국내 코로나 백신 제조회사와 선구매를 체결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를 조사했습니다.



    [검증 내용]


    1. 국내 백신 제조업체 및 보건복지부 취재

    기사에 나온 내용대로 우리 백신 업체들이 해외 제약업체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외 제약사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백신 업체들에게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백신 제조업체들은 바로 부인했습니다. 국내 공급과 해외 공급 계약은 별도로 진행하는 데다, 국내에서 임상을 거쳤고 우리 정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을 해외에 다 빼앗길 가능성은 0%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백신업체는 “우리나라가 급한데 해외에 먼저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국내에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라 답했습니다. 게다가 해외 업체들이 지원금을 냈다고 해서, 혹은 지원금에 비례해서 백신을 먼저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승인이 먼저 나는 나라에 먼저 팔 수 있습니다. 제약 회사들은 한국이 국내 생산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 국내에 가장 먼저 공급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보건복지부는 이미 340억의 임상 비용을 국내 백신 개발 업체들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계약할 단계가 아닐 뿐, 국내 백신 공급 상황과 국산 백신의 안정성을 고려해 향후 선계약을 맺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해명했듯,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백신을 해외에 다 빼앗기거나 우리 백신을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mbc

     

    2. 국내 제약 회사들이 해외 투자를 받았으나 국내에 먼저 공급한 사례 조사

    이미 과거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 투자를 받아 개발한 신약이나 백신의 경우도 국내에 먼저 공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국내 제약회사의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12년도 인도의 제약회사에서 투자를 받아 개발했습니다. 이 당뇨병 치료제는 15년도 국내에서 먼저 판매 허가가 난 후 19년도부터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약 회사의 빈혈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도 일본 제약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개발한 이 빈혈 치료제는 18년도 국내에서 판매 허가가 난 후 19년도에 일본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제약 회사가 해외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에 먼저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인도네시아,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

    국내 제약회사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산 백신은 아직 임상 1,2차 단계입니다. 백신 개발이 성공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제약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실패할 경우 계약금은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백신을 선구매 계약한 국가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으로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은 만큼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을 감수하고 선구매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하루 확진자 수는 4,871명, 사망자 수는 192명입니다. 같은 날 필리핀의 하루 확진자 수는 4,683명, 사망자 수는 135명입니다.



    [검증 결과]

    정부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백신 제조업체 및 보건복지부를 취재한 결과, 국내 생산 백신에 해외 제조 업체가 투자를 했다고해서 해외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지는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해외 투자를 받았지만 국내에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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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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