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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보충 설명

경기 김포를 비롯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을 두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까지 직결될 것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끊기자 '김부선(김포~부천선)'이라는 조롱과 함께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관련 쟁점을 팩트 체크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김부선(김포~부천 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 관련, 정부가 당초 강남까지 직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인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검증함.
     
     [검증방법]
     -2019년 10월 31일 정부가 처음 관련 정책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한 당시 상황 및 자료 검토
     -2019년 10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발언 확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상황 등 확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교통계획 관련 내용 확인
     -국토부 입장 및 전문가 의견 확인
     
     [검증내용]
     
     @GTX-D 노선이 정부의 약속이었나? → 사실
     -2019년 10월 31일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당시 장관이 수도권 서부권 등에 신규 급행노선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언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부권에 급행철도 신규 노선을 검토한다"고 밝힘.
     
     @당초 정부 계획이 강남 직결이었다? → 사실이 아님
     -국토부가 4월 22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갖기 전까지 GTX-D노선의 구간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음.
     -'강남 직결'은 경기도(김포~하남), 인천시(인천공항, 김포~하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제안한 안.
     -다만 GTX의 본래 개념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의미.
     
     @수도권 서북부가 교통 차별을 받는 지역인가? → 대체로 사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을 11개 축으로 나눠 교통계획을 세우는데 김포축에 있는 철도는 김포골드라인이 유일함.
     -성남축은 서울8호선과 신분당선/ 고양·파주축은 3호선과 GTX-A(예정)/ 인천·부천축은 7호선과 공항철도가 다니는 등 김포축과 대조적임.
     -특히 김포골드라인은 2량짜리 경전철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도가 매우 극심한 상황임. 이 지역의 철도 교통이 열악한 것은 맞는 상황.
     
     @주민들이 GTX-D노선 건설을 위한 교통분담금을 냈나? → 거짓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 1인당 1200만원가량 교통분담금을 냈는데 이렇게 조성된 1조 2000억원은 김포골드라인을 만드는 데 소진함.
     -GTX-D노선 건설을 위한 교통분담금은 아님.
     
     
     [검증결과]
     정부가 '김포→강남 직결'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강남까지 직통하는 급행철도를 확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남 직결'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만 GTX라는 것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이 아닌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종점으로 삼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서울에서 강남까지 직결하는 광역철도"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GTX의 통상 의미와 개념을 생각할 때는 정부의 결정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판단유보'로 두고 검증 과정과 결과에 설명을 덧붙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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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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