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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공매도 재개를 전후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소유의 주식이 대여됐다는 주장이 다수 게재됐다. 이에 각 증권사별 주식 대여(대차) 서비스를 해지하는 법을 정리한 글들도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증권사가 개인 동의 없이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임의로 공매도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개인투자자 소유 주식이 개인 동의 없이 공매도에 사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검증 방법]

    증권사의 공매도 관련 규정 확인


    [검증내용]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의 주식을 증권 대차를 위한 리테일풀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조 1항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주식의 공매도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2항에선 공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리테일풀 운영기준)    

        회사는 고객계좌 주식의 리테일풀 편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유주식의 대여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해당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차거래 체결 및 반환 내역(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을 고객에게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가입 고객이 특정 종목의 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목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약관 또는 고객 안내자료 등에 명시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대여가능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지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차입자로부터 직접 또는 대차중개기관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계좌 및 종목에 대해서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리테일풀 계좌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검증 결과]

    취재 결과 '개인투자자 소유 주식이 개인 동의 없이 공매도에 사용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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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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