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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사회, 코로나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의사 출신 박인숙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령인 괌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FDA(식품의약국) 승인 백신 접종자는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나마 백신을 다 맞았어도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AZ 맞은 사람은 못 간다(미국 FDA가 AZ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라고 말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박인숙 전 의원 "AZ 맞은 사람은 괌 여행 못 간다"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갈 수 있고, AZ(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 

    의사 출신 박인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제목이다. 박 전 의원은 미국령인 괌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FDA(식품의약국) 승인 백신 접종자는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나마 백신을 다 맞았어도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AZ 맞은 사람은 못 간다(미국 FDA가 AZ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접종 백신 종류에 따른 이런 차별이 다른 지역, 다른 상황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미국과 미국령에 가족이 함께 가는 건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집중된 현 정부 백신 수급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김남국(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백신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은 박인숙 (전) 의원은 '백신 접종 방해세력'인가요?"라고 따졌다. 

    그는 "해외 국가들의 해외여행 시 백신 상호인증 문제는 각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접종 완료 문서들을 다른 국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인증할 것인지와 개별 국가마다 주로 맞은 백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몇 차까지 맞는 것을 '접종 완료'로 평가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특정한 백신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며 '해외여행을 따로 가게 된다', '해외여행 갈 때 특정 백신은 차별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박 전 의원 주장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괌이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지 따져봤다. 


    [검증방법] 

    미국 괌정부관광청과 한국 외교부에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백신 완전 접종자를 위한 지침'을 참고했다.


    [검증내용] 

    화이자 안 맞아도 괌 입국 가능... 미 CDC는 "AZ도 자가격리 면제" 


    괌 정부에서 FDA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접종자에 한 해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괌 정부는 지난 15일 "괌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한다면서 "미국 식품의약처(FDA)가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얀센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괌 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담당자는 17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괌 정부 주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등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 접종자는 자가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도 5월 17일 자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서 "(괌은) 미국 FDA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담당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미국 연방과 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FDA에서 승인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괌도 다른 백신을 맞았다고 입국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자가격리 면제'라는 추가 혜택을 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5월 13일 현재 '백신 완전 접종자'를 위한 지침에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여행자는 해외 여행 후 미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 지침은 (FDA 긴급사용승인 백신 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 승인한 COVID-19 백신(예: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미국 워싱턴DC를 비롯해 뉴햄프셔주, 매사추세츠주, 버몬트주 등 괌을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 백신 접종 완료자를 'FDA 승인 백신'으로만 국한하진 않았다. 


    박인숙 전 의원 "자가격리하면 여행은 사실상 갈 수 없다는 의미" 


    박인숙 전 의원은 17일 낮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괌에 못 간다는 의미로 쓴 게 아니다"라면서 "괌에는 대부분 여행 목적으로 가는데 자가 격리를 하라는 건 사실상 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 자신도 오는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우수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백신"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괌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증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괌 여행 못 간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대체로 사실 아님)' 


    괌 정부에서 화이자 등 'FDA 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면제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었다. 아울러 미국 CDC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도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해 여행 후 자가 격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인숙 전 의원 발언은 자가 격리 조치를 염두에 뒀다고 해도, 괌은 물론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입국 제한 등 차별 행위가 벌어지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주장이어서 '대체로 거짓(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05.18 10:42

    검증내용

    [검증대상]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갈 수 있고, AZ(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는 박인숙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


    [검증방법]

    미국 괌 정부 관광청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 참고


    [검증내용]

    우선 괌 정부 관광청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괌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괌 정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 및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DPHSS)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한다.

    ②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얀센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백신 접종 완료자(통상 2회 백신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경과하거나 혹은 1회 접종 백신을 맞고 2구가 경과한 사람)'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괌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준수하면 괌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역시 감염 증상이 없고,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완치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가격리가 면제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는 15일 오전 12시 01분부터 시행됐습니다.


    괌 정부가 새로운 방역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8일(현지시간) CDC는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지침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CDC 권고사항에 따르면 입국 후 3~5일이 지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7일 동안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CDC는 미국을 찾는 여행객은 주 및 지방 정부의 권고사항 또는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나 회복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상 증상이 없다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증결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FDA에서 승인되지 않은 AZ 등의 백신을 접종했어도 미국이나 괌 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괌을 여행할 경우 괌 정부의 지침에 따라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 AZ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괌 정부의 격리 면제 조치는 FDA 승인 백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AZ 백신이 FDA 승인을 받는다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자가 격리 면제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FDA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박 전 의원의 발언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검증대상]

    AZ 백신을 맞은 사람이 괌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여부


    [검증방법]

    근거 기사 검토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박 전 의원의 글은 AZ 접종자는 괌에 입국할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가 인용한 한 매체 기사에는 접종자의 격리 면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15일부터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여행객은 격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FDA가 승인한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얀센 백신이다.


    이와 관련, 재미 수의병리학자인 김인중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를 근거로 들며 “백신 접종 여부는 미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인 출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썼다. 미 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는 두 차례, 얀센은 한 차례 각각 접종 후 2주 이상 지난 사람을 말한다. 다만 CDC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인 AZ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AZ 백신 차별 논란이 확산하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세계적으로 AZ 백신이 제일 많이 쓰인다. 유럽 등 135개국 정도로 안다”며 “워낙 맞는 국가가 많고 접종자 가운데 해외 지도자도 많은지라 AZ 백신이 차별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괌에서 격리 면제 조치는 FDA 승인 백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백신별로 차별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의원은 17일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국 못 한다’가 아니라 ‘격리해야 한다’가 정확한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데 괌에 장기 체류, 취업하러 가는 국민이 있느냐. 화이자 맞은 사람은 입국 통과하는데 AZ 맞은 사람은 2주 격리하라면 여행 갈 수 있느냐. 입국 금지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검증결과]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백신을 맞은 여행객이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여부가 출입국 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미 CDC는 자가격리면제 대상에 AZ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1.05.20 13:49

    검증내용

    [검증 대상]

    "AZ 접종자는 괌 여행 못 간다"는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


    [검증 방법]

    방역당국 브리핑 참고 및 미국 입국 시 자가격리 지침 검토


    [검증 내용]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는 미국령 괌에 여행갈 수 없다며 AZ백신 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있을 가능성을 거론한 전직 국회의원의 주장이 관심을 불렀다.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AZ 맞은 사람은 못 간다"며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AZ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은 "앞으로 접종 백신 종류에 따른 이런 차별이 다른 지역, 다른 상황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미국과 미국령에 가족이 함께 가는 건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AZ백신 맞으면 괌 여행 못간다?'

    [출처:박인숙 전 의원 페이스북]


    이 글은 일부 매체가 기사로 보도하며 주목을 받았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안과 불신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17일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에 대해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또한 AZ 백신 접종자가 차별을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워낙 맞는 국가가 많고 접종자 가운데 해외 지도자도 많은지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차별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뉴스는 현재 미 연방정부와 미국령인 괌 정부의 입국 지침 등을 토대로 박 전 의원 발언의 타당성을 검증해 봤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백신 접종자 미국 도착 뒤 자가격리 지침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 접종자는 미국 도착 뒤 자가격리를 할 필요 없다'(빨간 표시 참고)는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지침 [출처: 미 CDC 홈페이지]


    백신 미접종자도 자가격리후 미 여행 가능…"괌 여행 못간다"는 말은 정확치 않아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미국 정부가 자신들이 정한 백신 접종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국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가격리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박 의원 주장 내용 가운데 '괌 여행을 못간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다.

    입국 일정기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다해도 미국 방문시 일정기간 격리후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Z 백신 접종자가 괌에 여행갈 때 화이자 등 타 백신 접종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美연방정부, AZ 포함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일단 미 연방정부 지침을 놓고 보면 AZ 백신 접종자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FDA가 승인한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 접종자도 미 입국 뒤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미 CDC가 지난달 27일 게재한 '코로나19 기간 국제 여행(International Travel during COVID-19)' 문서는 "FDA가 승인한 백신 혹은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을 완전히 접종(fully vaccinated) 했다면 미국에 도착한 뒤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다.

    현재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세럼연구소, 얀센, 시노팜의 백신 5종이다. 미 CDC 지침에 따르면 각 1∼2회로 정해진 이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나야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것으로 인정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단, 백신 접종자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도착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미국 연방정부 방침은 AZ 접종자에 대해 화이자, 모더나 등의 접종자와 다른 별도의 자가격리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괌은 FDA승인 백신 접종자만 자가격리 면제·AZ 접종자는 자가격리 대상

    단, 미국 연방정부보다 더 까다로운 입국 조건을 내거는 지방 정부도 있다. 박 전 의원이 지목한 미국령 괌 정부가 대표적이다.

    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데,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나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자만 해당되며 AZ 백신 접종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괌 공공보건사회복지부(DPHSS)는 17일 WHO 긴급사용 승인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현재로서는 오직 FDA 승인 백신만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백신 미접종자나 FDA 승인 백신 이외의 다른 백신 접종자는 10일 동안 괌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격리 6일째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된다.

    박 전 의원은 논란이 일자 17일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AZ백신 접종자는 괌 여행을) '못 간다가 아니라 2주간 격리해야 한다'가 정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이자 맞은 사람은 입국 통과하는데 AZ 맞은 사람은 2주 격리하라면 거기 여행 갈 수 있나. 입국 금지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역시 괌 정부의 지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15일부터 적용된 괌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10일이며, 6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괌 정부 자가격리 지침

    괌 정부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기간 중 6일째 되는 날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음성이면 격리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출처: 괌 정부 관광청 홈페이지]


    [검증 결과]

    검증 대상 주장 내용과는 달리 괌 입국 시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 후 여행이 가능하다. AZ 백신은 FDA 승인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자를 격리 대상으로 하지만 역시 격리 기간이 끝나면 괌 여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Z 접종자는 괌 여행 못 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박 의원의 애초 발언 취지가 "화이자 맞은 사람은 입국 통과하는데 AZ 맞은 사람은 2주 격리하라면 입국 금지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던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검증 대상 주장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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