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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 "기소되는 것과 직무배제는 별개의 절차, 제도"라고 11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 "기소되는 것과 직무배제는 별개의 절차, 제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하여 

    기소가 징계나 직무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검증 방법]

    법률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검사징계법에는 기소가 징계 사유라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국가공무원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 3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기소된 자체로 중징계를 받는데, 검사장이 기소된다면 그 잣대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 도덕성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상 범죄로 재판을 받는데 국민들 시각에 합당한가?"
    (최건 대한법조인협회장)


    실제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졌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되기 전인 감찰과 수사단계에서 고검 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2009년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자체만으로 징계를 받고 옷을 벗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례들이 있지만, 이 지검장이 징계를 받지 않고 유임되거나 승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같은 해 10월 기소된 후에도 별다른 징계없이 현재까지 별다른 징계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위 해제 안 당하겠다, 징계도 미루겠다, 그러다가 무죄를 이끌어내면 억울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


    [검증 결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 해제될 수 있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므로 판단 보류하겠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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