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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였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문순 강원 지시가 춘천 차이나타운에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의원의 언급을 공유, "차이나드림시티가 조성될 17만평은 이화여대 부지보다 큰 면적"이라며 "중국은 땅을 사며 '영주권'을 같이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계속해 퍼지고 있다. 춘천에 이어 정동진에도 차이나타운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차이나드림시티 관련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김진태 전 의원이 언급한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관련 ‘외국인에게 영구권 부여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


    [검증 방법]

    부동산 투자이민제 검증, 강원도 관계자 확인 등


    [검증 내용]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한다? → '대체로 사실'

    차이나드림시티는 정동진 일대 50만㎡ 부지에 콘도·호텔·미술관 등을 갖춘 테마형 관광 단지 및 복합 관광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며 사업이 미뤄졌다. 이에 강원도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전 주요 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강원도는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강릉 정동진 지구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때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확인 결과 누리꾼의 주장처럼 조건을 만족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비자포털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정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 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차이나드림시티의 경우 투자 금액 7억원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 1월 말 법무부는 외부 환경 변화와 투자자 선별을 고려해 기존 5억원의 투자 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했다. 강원도 중국통상과 관계자는 "차이나드림시티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용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과 현재 법무부가 고시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는 지역은 총 7곳이다.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자 지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에 따라 총 6가지 단계를 거친다. 가장 먼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법무부에 신청한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를 거친 후, 관계기관으로 종합심사 대상 선정 및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다음으로 법무부 및 관계부처에서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등을 거친 후 법무부의 최종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차이나드림시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5년 이상 거주, 일정 금액 이상 투자 등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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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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