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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5일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고발 글이 맘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어린이집에 5살짜리 아이를 보냈더니 손톱에 긁힌 자국이 생기거나 윗입술이 까져서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CCTV를 봤더니 원장이 선반 위에 오르는 아이의 발과 다리에 딱밤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을 받던 원장이 돌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맘카페에는 글을 올린 학부모의 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올라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허위 글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글 게시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허위글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글 게시자 처벌할 수 있다?


    [검증 방식]

    ◇ 법률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법 조항 확인


    [검증 내용]

    █ 살인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유재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비)는 “사람을 살해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사살이나 교살 등의 유형적인 방법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 등의 무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는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란 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무형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살인의 고의’도 중요합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살인죄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글을 올릴 당시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예견하면서도, 그런 결과가 발생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게시자가 글을 올릴 때 자신의 행위로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미필적 고의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 유재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만약 예견했더라도, 극단적 선택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용하는 태도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원장이 정신적 충격에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게시자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재환 변호사는 “해당 맘 카페는 회원이 28만 명에 이르고 실제로 게시글의 조회 수가 5천 건을 넘겼다는 점에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만약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은 부인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길림 변호사(법무법인 시완)는 “완전한 허위고 그로 인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이 고소가 가능해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무고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공공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실제 게시자는 지난 5월 5일 화성동탄경찰서에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성립 가능합니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게시자가 단순히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 성립은 안 되지만,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나 진정을 했다면 성립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영 변호사는 “무고죄는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만약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업무방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도 적용 가능하고, 사망한 원장의 권리를 상속받아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증 결과]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허위 글을 올린 게시자는 처벌받는다'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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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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