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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 대출 줄인다고 왜 비판하는 글이 이렇게 많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 중 한 누리꾼은 "왜 대부분 국가가 70~80% 대출로 집을 마련할까요?"라며 "지금 우리나라 규제처럼 집을 살 때 집값의 절반에 가까운 현금을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은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에 비해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소득 수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비싼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제한이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LTV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한국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이 맞는지?’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


    [검증 방법]

    관련 통계, 조사 보고서 확인 등


    [검증 내용]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 → '대체로 사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함께 조사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부동산 및 기타 실물 자산 비율은 전체 중 76.4%(20년 3월 말 기준)이다. 반면 저축 금액,전·월세 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융 자산은 23.6% 정도이다.

    2019년 메트라이프생명과 현대경제연구원이 함께 조사한 '한국 수도권 가계의 자산배분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자산은 80%로, 금융자산은 20%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비금융자산이 36%, 금융자산이 64%였다. 미국의 경우 비금융자산이 30%, 주식이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이 70%였다. 이러한 자료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기에 LTV 제한이 엄격해야 한다'는 누리꾼의 주장은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장 먼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이유'로 한국인의 주택 소유욕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없었던 신분제, 일제 시대 등의 기억이 축적되어 한국인은 유독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편"이라며 "1970년대에 강남개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부와 주택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한 나라는 많이 없다"면서도 "레버리지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버블 경제가 생기거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부동산 자산 비중보다는 시장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즉 국가가 금융 정책을 시행하는 것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급락·급등 등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에 있고, 만약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별도의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 반면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규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증 결과]

    여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 전문가는 한국인의 '주택 소유욕'을 이유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현상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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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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