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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한국경제신문은 5월 6일자 1면 기사 '소득 상위 5%가 세금 65% 내는 나라'에서 "2019년 120여만 명(상위 5%)이 25%를 벌어 세금의 65%를 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가 계속되면서 형성된 기형적인 구조"라고 보도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경제' "소득 상위 5%가 65% 내는 기형적 구조, 현 정부 고소득자 증세 때문" 


    '한국경제신문'(아래 '한경')은 지난 5월 6일 '고소득자만 쥐어짜는 세금'이란 기획 보도를 연속해서 내보냈다.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 대상 '핀셋 증세' 때문에 세금이 '국민 징벌'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신문은 지난 2020년 1월에도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소수 부자 편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경'은 이날 사설('국민 징벌' 수단으로 변질된 세제, 지속가능하겠나)에서 "부자가 세금을 좀 더 내고 이를 활용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한국에선 세금이 국민에 대한 '징벌'처럼 변질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보도를 통해 ①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가 현 정부 증세 정책 때문이며 ②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속도가 세계 최고이며 ③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오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봤다.


    [검증방법]

    '한경' 보도 근거가 된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 1,000분위 자료 최근 5년 치를 확보해 상위 소득자가 내는 세금 비중 추이를 분석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20 조세수첩'에서 게재된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추이를 살펴봤다.


    [검증내용] 소득 상위 5%-10% 세금 비중 최근 5년간 감소 추세... 면세자 비중도 줄어 


    '한경'은 "2019년 120여만 명(상위 5%)이 25%를 벌어 세금의 65%를 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가 계속되면서 형성된 기형적인 구조"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상위 5% 고소득자 세금 비중과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공한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5%와 상위 10%가 내는 세금 비중은 계속 줄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공한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5%가 내는 세금 비중은 2014년 67.8%였지만, 2015년 66.8% → 2016년 66.1% → 2017년 66.2% → 2018년 65.9% → 2019년 65.2%로 계속 줄었다. 소득 상위 10%가 내는 세금 비중도 지난 2014년에는 80.2%였지만, 2019년 77.4%까지 점차 떨어졌다. 소득 상위 0.1% 초고소득자가 내는 세금 비중은 2014년 18.2%에서 2019년 18.6%로 소폭 상승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상위 1% 세금 비중은 그사이 42.8%에서 41.4%로 소폭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도 계속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48.1%로 거의 절반에 달했지만, 2015년 46.8%, 2016년 43.6%로 줄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 41.0%, 2018년 38.9%로 계속 줄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한 자료)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변화(자료 : 2020 조세수첩,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한경>은 현 정부의 고소득자 증세 정책 때문에 소득 상위 5%가 세금 65%를 내고, 면세자가 하위 37%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는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고소득자 세금 비중과 면세자 비중은 2014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고소득자 세금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소득공제 대상을 줄여 하위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증가했고, 고소득자들이 개인유사법인 등 조세회피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OECD 평균보다 적게 걷어 다른 나라보다 면세자 비중도 높고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이는 소득 양극화 때문에 저소득층이 세금을 낼 만큼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지, 우리나라 고소득자들이 외국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소득 50% 정도를 세금으로 거두면 대부분 복지에 사용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은 그보다 적게 걷으면서 복지에는 적게 쓰고 기업(경제 분야)에 많이 사용한다"면서 "조세 불평등을 따지려면 조세 정책뿐 아니라 소득분배 상황, 세금을 얼마나 걷어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소득 상위 5%가 세금 65% 내는 구조가 현 정부 때문이라는 '한경' 보도는 '대체로 사실 아님'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누진세를 적용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면세자 비중도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는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소득 상위 5%가 내는 세금 비중과 면세자 비중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 추세였다. 따라서 현 정부의 고소득자 증세 때문에 이같은 구조가 형성됐다는 '한경' 보도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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