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국민의힘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반입, 관세법 위반이다

출처 :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기타
보충 설명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도자기 천여 점을 국내에 신고 없이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런지, YTN에서 관련 법규를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21.05.10 13:46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 런던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그해 2월에 입국하면서 당시 후보자의 부인이 영국 왕실에서 쓰는 것으로 유명한 찻잔과 접시 등의 도자기 1,250점을 들여왔다. 지난 5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밀수라고 발언했다.


    [검증 방법]

    관련 국내법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 국내로 반입한 도자기 1,250점, 이삿짐이다?

    영국 런던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관세법상 조건’들은 존재한다. ▲관세법 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48조 2항 ‘관세 면제 이사 물품’에 따라 국내로 들여온 도자기가 각 조항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돼 외교관용 물품 면세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이삿짐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붙는다. 관세법 48조 2항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 물품을 ‘우리나라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관세법 48조 2항)


    그 외에도 관세법 96조에서는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 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이사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물품이어도 인정 수량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는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내용도 있다.

    한 관세사는 “해당 장식용 도자기들이 수입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용감, 수량 초과 측면에서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입신고 과정에서의 물품 수량이나 가격의 누락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팩트와이' 캡처사진 (관세법 96조)


    특히,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의 목적이 판매에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카페 영업을 하던 중 소품을 원하는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찬녕 관세 전문 변호사는 “물품 원가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벌금 30%를 부과해야 하고, 현존 물건은 몰수하며, 물건이 판매가 됐을 경우 시가를 추징한다”고 면세한 해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관세법 위반임을 명시했다. 결국 도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이삿짐이어도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검증결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은 박준영 후보자의 부인이 영국 거주 중 구매한 1,250점의 도자기를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온 사실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준법성과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박준영 후보자는 이삿짐으로 신고한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 면제가 가능한 한도는 600달러고, 이삿짐으로 신고할 시 인정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법상 조건을 만족할 경우 관세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 관세법 48조 2항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 물품을 ‘우리나라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국내 반입의 경우를 살펴보면, 4인 가족이지만 신고한 도자기가 1,250점이나 돼 관세청에서 인정 수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아직 박 후보자 측과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면서 "관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중고 물품이어도 장식용 물품을 사용감이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기에 어렵다는 관세사의 의견도 있다.

    그 외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물품의 경우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박준영 후보자 부인은 카페 운영 중 손님에게 도자기 중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있어 관세법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 내린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