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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어린아이가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서 키우던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갔다면 집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도 있을까요? 지나가던 8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개에게 접근해 돌을 던졌다가 물려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아이 측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커뮤니티에서는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남의 집 마당에 있는 개에게 물렸을 때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는지 사실확인 해 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남의 집 마당에서 개에 물린 어린아이, 주인 책임도 있다?


    [검증 방식]

    법률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법 조항 확인


    [검증 내용]

    현행법상 자신의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은 명시돼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하지만, 주인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는데, 마당에 차단시설이 있거나 개가 집 밖으로 스스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가 돼 있다면 사실상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범한(법무법인YK) 변호사는 “집주인 처지에서 울타리까지 쳐놨는데 다른 사람이 침입해 돌을 던져서 개한테 물릴 정도까지 관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이런 경우는 아이가 잘못한 것이므로 아이를 관리하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에 강아지를 두는 이유는 경비용 목적도 있기 때문에 더욱 책임을 묻기 힘들어 당연히 치료비도 청구가 불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혜미(법무법인 오페스) 변호사도 “목줄도 돼 있었고 마당 안에서 나갈 수 없는 조치가 잘 돼 있었다면 개 주인의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지혜(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법적으로 가게 되면 아이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에 대해서 부모 측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 “아이가 단순히 마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서 도발을 했다는 점도 커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마당 주위에 울타리가 존재했고 개가 목줄을 차고 있었는데도 아이가 울타리를 넘어들어간 만큼, 오롯이 아이의 부모 과실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 설치된 울타리가 차단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범한 변호사는 “만약 본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경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강아지가 그 밖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도 “치료비는 해당 울타리가 아이가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노력해야 넘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 민사적으로 조금은 치료비 물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배상의 정도는 아주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개의 주인입장에서 아이에게 책임을 물 수는 없을까요?

    법조계 관계자들은 “명백히 남의 주거지를 침입했고, 개 주인의 소유물인 개를 돌로 공격했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를 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단, 행위를 가한 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적 책임은 물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검증 결과]

    취재결과 '남의 집으로 들어와 개에 물렸을 경우 개 주인의 책임도 있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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