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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금융위원회가 4월 30일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고려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반대 논리에 활용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조선비즈>, <한국경제>, <한국일보>, <이데일리>등을 비롯한 언론과 금융계 일부 인사는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실시하는 이 조사 결과가 절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지난 10년간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변화와 세계적인 순위변화의 흐름 당시에 있었던 사건 등을 토대로 제3금융중심지 논의와 국제금융센터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 금융산업 발전저해요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검증내용

    [검증방법]

    지옌(Z/Yen)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한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한다. 순위는 통상 1~5위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나머지 도시들의 변화 폭이 컸다. 이를 토대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순위변동과 언론이나 금융당국이 밝힌 금융 산업평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나온 시점,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이후 서울의 순위변화와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살펴봤다.


    [검증과정]

    국제금융센터지수는 런던에 소재한 지옌 그룹과 중국 선전(Shenzhen)시에 있는 중국개발원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도시는 114곳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쟁력 분석(Instrumental factors)과 온라인 설문 조사(questionnaire)를 통해 도시별 점수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경쟁력 분석은 경영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 부문 발전(과세), 평판 등 5가지 분야에서 134개 지표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평가한다. 활용 지표는 매년 추가되고 있으며, 모든 금융센터는 최신화된 지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통계모델을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추산한다.

    우선 지옌이 밝힌 항목별 주요 요소는 경영환경(34개), 인적자원(24개), 인프라(31개), 금융분야발전(22개), 평판(23개)등 다섯 가지로 정치적 안정도와 원칙 세제 등 규제환경, 노동시장, 교육, 삶의 질, 건설인프라, 정보통신 수준, 자본가용성, 도시브랜드와 혁신수준 등이 포함돼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센터에 대한 각종 지표를 온라인 설문으로 받아 활용하며, 도시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도록 하여 집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발표한 ‘GFCI 26’은 336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3만2227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응답자로부터 현재 시점에서 금융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력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큰 주요관심사항은 규제환경과 제도, 세제완화다. 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항 등의 교통인프라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감안하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서울, 부산의 순위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 지옌이 OECD 등 초국가적 기관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으로서 파트너십이나 후원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옌의 국제금융센터 지수 작업은 각 도시들의 직간접적 후원(근거자료6)을 받아 왔으며, 2015년 9월부터 중국개발원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 한 이후 중국 소재 다수의 도시가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하이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3위 베이징은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쿄 7위로 지속적으로 순위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올 3월에는 중국 신천 8위로 올라섰지만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벤쿠버 등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본문 표 참조)

    서울과 부산의 순위동향은 국내 언론이나 금융계의 평가와는 별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순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부산에 2010년도부터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의 순위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근거자료2).

    특히 2017년 9월 기준 순위가 70위까지 떨어진 부산은 올 3월 36위로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국제신문>등 해당 지역 언론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부산금융 도시의 성과에 혹평을 내리고 있다(근거자료4)

    서울의 경우 2015년 3월 7위를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36위로 나오는 등 순위변동 차가 컸다. 올 3월에는 오히려 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16위를 기록 지난해 9월 조사 때보다 아홉 계단 상승했다. 이 기간에는 룩셈부르크, 시드니, 두아비, 제네바 등을 제쳤다. 
    부산의 경우에는 2014년 부산시와 함께 해양금융센터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8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포커스 온 부산을 내놓으면서 지옌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근거자료5)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도 GFCI 지수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 표명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2019. 3월)

    국가경쟁력지수* 등 동일 분야에 대한 평가도 평가기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가 천차만별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국가경쟁력지수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3위, 세계경제포럼(WEF) 13위

    조사의 신뢰성과 세계동향

    국제금융역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산업이나 금융관련 법에 대한 전문가인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일보>에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제살 깎아먹기’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고 조사의 신뢰성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문제로 제시한 국제금융지수 상위권에 랭크 된 도시들은 OECD가 인정한 조세피난처가 대부분이었다.

    케이만섬,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이들도시는 ‘보물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2019년 3월 기준 서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 중 14위였던 케이만 제도는 2021년 3월 기준 72위로 25였던 버뮤다는 84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가 산정방식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지/옌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세제 평가기준의 변화가 있었다.(근거자료2) 이 기간 부산은 36위로 브뤼셀, 함부르크, 타이페이, 베를린, 비엔나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산에 순위 변동과 같이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근거자료4)

                                    <2021년 3월 발표 GFCI29 순위 목록=지난 10년 간 순위 근거자료1에 첨부> 

    [검증결과]

    조사의 신뢰성과 평가기준을 종합하면 “제3금융중심지를 거론하는 게 국제금융도시 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현존하는 유일한 금융도시 평가 기준이고 다양한 평가지표로 공신력을 얻고 있어 ‘전혀 사실이 아님’라는 결론보다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했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후보지로 떠오른 결정적 요인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던 2017년 전후 서울의 순위 영향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거나 인증하기 어려웠던 점도 판정근거로 작용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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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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