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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달 23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단위 행정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 정부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만 보더라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 선진국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수도권 집중이 훨씬 덜한데도 2005년부터 8개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해왔다"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 주도하에 메가시티를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김 지사의 발언처럼 '해외 선진국은 이전부터 중앙정부가 메가시티 주도해왔는지' 사실을 확인해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해외 선진국은 이전부터 중앙정부가 메가시티 주도해왔다'는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발언


    [검증 방법]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검증 내용]

    해외 선진국은 이전부터 중앙정부가 메가시티 주도해왔다→ '대체로 사실’

    사실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자체간 협력 모델을 강조했다"며 "국가(중앙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이를 장려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가 예산을 도시 계획 정책에 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외 사례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는 지자체들이 연합해 합의한 계획이나 투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광역지자체 세 곳이 연합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프랑스나 일본의 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영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방 정부가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인다는 점에서 국내 메가시티 정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선진국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경우 2009년 말부터 '국토 2040, 계획 변경(Territories 2040, Planning Chang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김 지사가 주장하는 메가시티와 비슷한 정책은 '메트로폴(Metropole)' 정책이다. 메트로폴 정책은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 일부를 위임 받아 주거·도시 정책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과 유사하다. 특히나 여러 지역을 모은 상호공동체적 도시를 구성, 고용·투자·혁신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내겠다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메가시티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2010년 간사이 광역 연합을 구성해 간사이 지역 전체의 광역 행정을 처리했다. 간사이 광역 연합은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의 2부·5현이 참여했으며, 광역 방재·관광·문화·의료 등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별지방공공단체를 설립,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 행정 사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국내 메가시티 정책과 유사한 점이다.

    반면 영국은 현재 '도시 지역(City Regions)' 및 '통합 기관(Combined Authority)' 정책을 운용 중이다. 영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CA'라고도 불리는 통합 기관은 두 개 이상의 협의회 그룹이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정된 법정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합동 위원회보다 강력하며, 각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권한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정부 주도하에 지역 통합이 이뤄졌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간사이 지역이 자발적으로 광역 연합을 구성한 점에서 중앙 정부 주도하에 개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간사이 광역 연합의 경우 기존 자치단체를 유지하고 별도의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제시한 모든 해외 사례들의 경우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권역 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나라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결론적으로 김 지사의 ‘해외 선진국은 이전부터 중앙정부가 메가시티 주도해왔다’는 발언은 사실이다. 프랑스, 영국은 여러 지자체가 연합해 합의한 계획이나 투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부울경 메가시티와 각 해외 사례들은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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